이재명 대통령은 20일 SNS에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대장동 배임 혐의 기소를 정면 반박함.
2
개발이익 중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조치가 배임이라면 민간이 100% 가져가는 일반 개발허가는 어찌 되느냐고 반문함.
3
영상에서 정 변호사는 수사 당시 담당 검사도 대장동 사업이 잘된 것을 인정하며 시킨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함.
4
반면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한 상태임.
5
한편 정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임.
공익환수 5500억과 배임 손해 4895억이 맞서는 이유
공익환수와 배임 손해는 어떻게 계산되었나
법원은 배임죄와 손해액을 어떻게 보았나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공익환수와 배임 손해는 어떻게 계산되었나
•
이재명 대통령 측은 사업 이익과 기반시설 조성비를 합산해 총 5500억여 원의 공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 배당금 1800억여 원에 제1공단 공원화 비용과 서판교 터널 개설비 등을 민간에 부담시켜 성과를 냈다는 설명입니다.
•
반면 검찰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민간업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업 원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공이 거둔 성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공사가 적정 이익을 환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은 전체 개발이익 약 9606억 원 가운데 공사의 적정 배당 비율을 70%인 약 672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서 공사가 실제로 배당받은 약 1830억 원을 뺀 약 4895억 원을 공사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배임죄와 손해액을 어떻게 보았나
•
관련자들의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손해액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동 사업 구조 설계에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공사가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추가 이익을 포기해 손해를 끼친 점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약 체결 당시 부동산 경기 변동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확정된 손해액을 사후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형사공판 심리는 취임 이후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재판 진행이 멈추었습니다.
•
대장동 관련자 1심 재판부 역시 이 대통령의 공모 가담 여부와 형사 책임에 대한 판단을 별도 재판 진행을 이유로 유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정민용 변호사 등 공범 관계자들의 항소심 판단이 향후 사법적 쟁점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공익환수와 배임 손해는 어떻게 계산되었나
•
이재명 대통령 측은 사업 이익과 기반시설 조성비를 합산해 총 5500억여 원의 공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 배당금 1800억여 원에 제1공단 공원화 비용과 서판교 터널 개설비 등을 민간에 부담시켜 성과를 냈다는 설명입니다.
•
반면 검찰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민간업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업 원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공이 거둔 성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공사가 적정 이익을 환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은 전체 개발이익 약 9606억 원 가운데 공사의 적정 배당 비율을 70%인 약 672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서 공사가 실제로 배당받은 약 1830억 원을 뺀 약 4895억 원을 공사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배임죄와 손해액을 어떻게 보았나
•
관련자들의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손해액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동 사업 구조 설계에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공사가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추가 이익을 포기해 손해를 끼친 점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약 체결 당시 부동산 경기 변동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확정된 손해액을 사후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형사공판 심리는 취임 이후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재판 진행이 멈추었습니다.
•
대장동 관련자 1심 재판부 역시 이 대통령의 공모 가담 여부와 형사 책임에 대한 판단을 별도 재판 진행을 이유로 유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정민용 변호사 등 공범 관계자들의 항소심 판단이 향후 사법적 쟁점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사업
#검찰
#정민용
#배임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c광주방송
│
51개의 댓글
best 1
2026.11.21 03:44
전과4범이 대통령 되니 나라가 완전 불법 천지가 되는 것 같다. 법치 파괴하는 자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12
0
best 2
2026.11.21 03:17
재판 받아라 억울하면 재판에서 밝혀라 재판 받아라 재판 받아라!
11
0
best 3
2026.11.21 02:16
재명아 무죄자신있으면 법원에재판진행요청하고 재판받고 헛소리는 그만좀하고 민생에 집중좀해라
11
0
KBS
│
50개의 댓글
best 1
2026.11.21 00:46
재판을 정정당당하게 받으면서 까밝혀서 전 국민앞에 입증해야 하는것이 대통령 자세인데 온갖 꼼수까지 써가면 재판을 피해가니 누가 당신말을 들을까
21
1
best 2
2026.11.21 01:44
재판받으면 잘못없으면 무죄 나오겠지 니들이 직권당인데 뭐가 무서워서 몇백억식들여서 특검을하냐
난 납득이 안된다 초딩한테도 물어봐라 개가 웃는다 ㅎㅎ
19
0
best 3
2026.11.21 01:40
SNS가 아닌 재판 재개하시어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모두 밝히시면 됩니다. 의혹이 한 두개도 아니고 특히 대장동사건과 대북송금에 관하여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