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사법부 탄압 우려를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당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곽 의원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가진 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탄핵할 경우, 국민이 사법부를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당의 숙고를 요청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탄핵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곽 의원은 탄핵 추진을 재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