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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법조계 "삼권분립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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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1. 12:22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법조계 "삼권분립 침해" 반발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조치가 파면보다는 사법부 수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탄핵소추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특정 판결을 언급하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 지급, 국정감사 증언 거부 등 5가지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대법원장 직무는 정지되며, 천대엽 선임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 추진이 파면보다는 직무 정지를 통한 사법부 압박용 정치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 선고가 원칙이지만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특히 2027년 6월 5일로 예정된 조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이 변수입니다. 과거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례처럼 임기 만료 시 탄핵 심판이 각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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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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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6:08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시국선언" 하던 서울대 교수들은 뭐함? 선택적 시국선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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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7:41
민주당의 집단 광기,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수 밖에 없었는지 이제 국민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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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9:55
무도한 저 성만진당 국개들은 다음 총선에서 한 자릿수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국힘이 280석 이상으로 다음 국회에서 모든 법치를 원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성만진당 국개들은 내란죄로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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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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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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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0:00
좌것들 하는짓 보면...주먹이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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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23:09
진짜 짜증나는 나라다.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나라가 완전 무너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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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8:02
이재명이 도대체 뭔 죄냐구. 정말 재판을 통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실할 따져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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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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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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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2:46
법도 지들맘대로 바꾸고 맘에 안들면 대법원장도 맘대로탄핵시키려는 민주당. 정상적이지 않다고ㅇ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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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2:01
멍청한것들이 할수있는건 탄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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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3:37
한국 사회의 여러 집단 중 가장 쓸모 없어 신속히 폐기처분해야 할 집단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망할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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