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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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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순찰차와 발전소 차단기 들이받은 50대, 항소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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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1. 11:59

만취 상태로 순찰차와 발전소 차단기 들이받은 50대, 항소심서 실형 선고

간단 요약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난폭운전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시 52분경, 5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1톤 냉동탑차를 몰고 충남 당진 일대에서 난폭운전을 벌였습니다. A씨는 지인의 가게 시설물과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출동한 순찰차와 당진화력발전소 출입 차단기까지 파손하며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명령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무차별적 가해 행위가 계속됐을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반성한다는 말만 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엄벌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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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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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01:09
판사가 문제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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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21 01:25
실형선고, 잘했슈~ 술김에 홧김에 차를 몰고 막 들이받고 부숴? 이사람은 위험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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