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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안 준다고 식당 주인 살해한 6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4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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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2. 08:26

로또 복권 안 준다고 식당 주인 살해한 6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45년으로 감형

간단 요약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존 피해자에게 치료비 532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서비스용 로또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조현병 진료 이력이 있고 범행 당시 졸피뎀 복용 및 음주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법률상 심신미약은 아니지만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신변 보호용으로 칼 세 자루를 챙겨 다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생존 피해자인 남편에게 치료비 532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남편은 전치 6주의 상해와 청력 저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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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의 댓글
best 1
2026.11.21 23:10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 같아 신변 보호용으로 칼 세 자루를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완전 지뢰구만 건들면 터져버리는...이정도면 평생 사회외 격리 시켜야 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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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23:29
532만원으로 치료비 보탰다고 감형이냐? 에라이 법관아. 105살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게 판례가 되니까 문제. 식당 수익에서 카드수수료 대신 로또 나눠주다가 엄청난 봉변을 당하셨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장님도 쾌차하시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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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23:23
판사 욕 나온다. 저런것도 어려운 공부시켜서 저 자리에 앉혀서 저딴 판결이나 하고 선관위원장이나 돌아가며 호위호식하고 나중 범죄인 변호 잘해줘서 국가관장 한자리씩 꿰찰 미래나 설계하고 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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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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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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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0:20
판세가 살인자 변호사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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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0:15
시급히 AI 로 대체후 사라져야 할 판사자리! 멀쩡한 사람이 살인을 하면 무기징역이고 조헌병자가 졸피뎀을 먹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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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0:27
판사들 니들은 감형할 자격없다. 국민의 기본정서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판단력 자체가 없는 애들이 왜 선심쓰듯이 멋대로 감형질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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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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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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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1:35
무슨 이재명 조카냐?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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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1:37
갈수록 판사들이 문제일 거 같다. 형량 때리는 거보면 판사들이 갈수록 삐툴어져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듯 무시하기 일쑤다. 범죄예방 효과는 전무할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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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1:35
대통령 잘못뽑아서 나라가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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