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예훼손

"왜 이렇게 병가 자주 써" 단톡방서 담임 저격한 학부모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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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2. 08:56

"왜 이렇게 병가 자주 써" 단톡방서 담임 저격한 학부모들 무죄

간단 요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담임교사를 비판한 학부모들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잦은 병가 사용 등을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생 학부모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학부모들은 B씨의 잦은 병가로 대체 교사가 수차례 교체되는 등 수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B씨가 병가를 남용하고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단톡방에 올리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병가와 교권 침해 교원지원 휴가를 합산해 100일 넘게 휴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자녀 교육에 관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아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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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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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23:30
교권침해를 부추기는 것은 사법부입니다. 큰 역할 하고 있으시네요. 각종 극악 범죄와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것에도 기여중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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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23:32
100일 병가면 담임을 바꿔야 하는게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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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23:40
뭔소리지? 교사가 잦은 병가를 쓰고 얘들이 학부모한테 와서 선생님이 폭언했어요 라고 해서 학부모 단톡방에서 교사 뒷담화를 했는데 그건 뒷담화가 아니라 그냥 학부모들의 관심사라는 소린가?? 근데 저 선생도 100일 넘는 병가를 쓸 정도면 담임직에서 물러나야지 되게 무책임하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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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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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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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2:35
육아휴직이 아닌데 1년에 100일이 가능한가??? 방학 합치면 도데체 몇 일 출근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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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2:29
담임 교사 휴가 100일은 ㅋㅋㅋ 저 교사 신상공개하고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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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2:56
애들 담임 맡아놓고 담임 없이 대체교사가 수시로 바뀌어가면서 있는 반 애들은 생각은 전혀안하는 이기적인 담임인데 자기 흉봤다고 그 학부모를 고소한것은 이상할일도 아닌 인성이네 꼭 저런교사가 애들한테 자기 승질내며 기분티내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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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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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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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0:54
교사가 학부모에게 병가 사유를 공지해야하나? 공지안하면 맘대로 이유만들어서 욕하고 다녀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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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1:35
법이 웃기네. 병가는 몸이 아픈곳이 있어 병원진료등을 가기위한 법적휴가인데 아들과 노는것도 못하나? 그걸 욕하는 학부모들을 용인하다니. 교사들은 더 일할맛이 안나지. 판사도 당해봐야됨. 자기 일상생활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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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1:24
저런 유난스러운 학부모땜에 병가를 낸듯... 애들도 담임 잘만나야 1년을 잘 보내듯 교사도 학부모 잘 만나야 1년을 애들 잘 가르칠수 있다... 애들 귀한건 알겠는데 적당히들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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