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Ⅱ 교육센터에서 ‘경찰정책 국민참여단’을 개최합니다. 경찰이 치안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숙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개입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숙의의 핵심 의제는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는지, 개입 이후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국민참여단은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원한 378명 가운데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한 무작위 층화추출 방식으로 선발되었으며, 남녀 각 15명씩 참여합니다. 연령별로는 20대 8명, 30대 8명, 40대 7명, 50대 이상 7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민경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 4명이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또한 국민 30명과 함께 현장 경찰관 6명이 토론에 참여해 정책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조화시켜 판단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며 “국민이 직접 숙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