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교제폭력

#경찰청

#국민참여단

#국민 숙의 절차

경찰,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기준 마련 위해 최초로 국민 숙의 절차 도입

logo

뉴스보이

2026.11.22. 09:02

경찰,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기준 마련 위해 최초로 국민 숙의 절차 도입

간단 요약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이 처음으로 국민 숙의 절차를 도입합니다.

시민 3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피해자 보호와 경찰 개입의 적정 기준을 논의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Ⅱ 교육센터에서 ‘경찰정책 국민참여단’을 개최합니다. 경찰이 치안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숙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개입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숙의의 핵심 의제는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는지, 개입 이후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국민참여단은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원한 378명 가운데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한 무작위 층화추출 방식으로 선발되었으며, 남녀 각 15명씩 참여합니다. 연령별로는 20대 8명, 30대 8명, 40대 7명, 50대 이상 7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민경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 4명이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또한 국민 30명과 함께 현장 경찰관 6명이 토론에 참여해 정책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조화시켜 판단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며 “국민이 직접 숙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
8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0:37
그냥 가주세요가 진심이 아니고 보복이 두려워서 일 수도 있으니 강력처벌이 답이다.
thumb-up
34
thumb-down
1
best 2
2026.11.22 00:32
폭행은 무조건 처벌이 답이다. 피해자 의사로 무처벌한다는 조건은 피해자에게 또 한번의 폭력이 가해지는 것
thumb-up
21
thumb-down
1
best 3
2026.11.22 00:55
오죽하면 신고를 했겠나. 신고 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 폭행, 폭력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폭행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말이다. 누가 됐든, 즉 폭행당한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폭행과 동시에 처벌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폭행은 이미 이루어진 일로 그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thumb-up
4
thumb-down
0
뉴스1
│
6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0:57
매년 수백 명이 스토킹으로 살해당하고 2만 명이 고통받는다. 대체 언제까지 여자 괴롭히는 성범죄자들 내버려 둘 건데?
thumb-up
8
thumb-down
3
best 2
2026.11.22 01:49
무고죄 강력하게 처벌해라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11.22 01:17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많으면 이런게 열리겠냐
thumb-up
1
thumb-down
0
MBC
│
5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1:15
피해자들 다 죽을때까지 기다리지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라. 피해자도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거나 더 크게 당할까봐 합의하겠지. 그냥 나라에서 강하게 나가야 피해자 탓 못한다. 한번 손올린 인간은 끝까지 똑같음. 개과천선 그딴거 믿지마라. 묘한 남성 중심적 온정주의가 피해자 양산한다.
thumb-up
3
thumb-down
1
best 2
2026.11.22 01:06
피해자가 원치않은? 원하는 피해자도 보호를 잘 못하는데 뭔 소린지 할일이나 질하고 그런생각했으면
thumb-up
1
thumb-down
2
best 3
2026.11.22 01:18
조희대 탄핵하라 내란수괴 우두머리 동조공범 형량다 낯처주로 풀어주고 법왜곡죄로 감옥에 넣어야한다
thumb-up
1
thumb-down
4
속보
오늘 13:45 기준
1
1시간전
[속보] 유엔기후총회, 화석연료 이견에 결렬…합의문 채택 불발
2
2일전
[속보] 이 대통령 "AI 부정 등 환경 변화 맞춰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3
2일전
[속보] 급락장에 코스피 이어 코스닥서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
4
2일전
[속보] 코스피, 4%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5
2일전
[속보] 교육부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총 111건 적발"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