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여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서울행정법원

#관악세무서장

증여세 산정 시 공시가 대신 실거래가 적용한 과세당국 처분은 적법

logo

뉴스보이

2026.11.22. 09:02

증여세 산정 시 공시가 대신 실거래가 적용한 과세당국 처분은 적법

간단 요약

법원은 증여세 산정 시 공시가격 대신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 실거래가를 적용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보다 약 1,500만 원 증액된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증여세 산정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아닌 유사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 씨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며 2021년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인 4억 2,5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6,305만 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실거래가인 7억 3,000만 원을 적용해 증여세를 7,856만 7,640원으로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두 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 인접한 동에 위치하고, 전용면적 83.21㎡와 공동주택가격 4억 6,200만 원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유사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유사재산 매매 사례가 있다면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A 씨는 조세심판원 기각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
32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1:12
세금좀 그민 뜯어내리
thumb-up
667
thumb-down
31
best 2
2026.11.22 01:13
무논리로 돈 뜯어서 표 팔이하려고 중산층 이상 박살내는 정책이 미래가 있을거같냐?? 감성표팔이로 권력잡아 지 애들은 다 미국 유학보내고 나라 망할동안 한탕해서 지들은 쏙 탈출할 생각밖에없던데?
thumb-up
279
thumb-down
8
best 3
2026.11.22 01:15
세금도둑정부 세금폭탄으로 걷어 드린돈으로 노는 청년들 공짜돈주고 지지율 끌어올리는 정부 아직도 3년넘게 남았다는게 암흘하다
thumb-up
218
thumb-down
16
동아일보
│
17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7:39
정부가 국민에게서 세금 빼먹는 꼼수만 쓰고 있으니,.... 권력자들은 세금을 눈먼 돈처럼 펑펑쓰고, 곡소리 나는 불쌍한 국민들...
thumb-up
49
thumb-down
5
best 2
2026.11.22 08:37
시세떨어지면 다시 돌려줄거냐 진짜 깡패도 이렇게는 안하겠다
thumb-up
18
thumb-down
0
best 3
2026.11.22 07:47
세금에 자유로운자 없다. 이재명같이 근저당 매각같이 합법적이 거래여야. 하나. 우리같은 서민은. 먼나라 예기일 뿐. !!
thumb-up
15
thumb-down
0
조선비즈
│
8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0:11
6개월부터 3개월까지라고 명시된 시가를 지네 마음대로 2년까지 볼수있다라니.... 그냥 무조건 최고 세금 받겠다는 의지. 정작 고위층들 탈세는 막지않음
thumb-up
53
thumb-down
0
best 2
2026.11.22 00:57
미쳤네 ㅋㅋ 그럼 공시지가 다 없애던가
thumb-up
12
thumb-down
0
best 3
2026.11.22 00:52
악법 이중과세 증여세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thumb-up
7
thumb-down
0
속보
오늘 12:38 기준
1
44분전
[속보] 유엔기후총회, 화석연료 이견에 결렬…합의문 채택 불발
2
2일전
[속보] 이 대통령 "AI 부정 등 환경 변화 맞춰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3
2일전
[속보] 급락장에 코스피 이어 코스닥서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
4
2일전
[속보] 코스피, 4%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5
2일전
[속보] 교육부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총 111건 적발"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