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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멸시효 지난 여순사건 유족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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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2. 09:17

대법 "소멸시효 지난 여순사건 유족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간단 요약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되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도 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올해 2월 26일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법은 법 시행 전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가 국가의 과거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경북 영덕 민간인 희생 사건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어, 법리적 일관성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희생자 A 씨는 1948년 10월 27일 여순사건 당시 농산물검사소 여수지소에서 근무하다 군인들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이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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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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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1:31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조선시대. 모두 가능해진것이다. 왕씨 가문은 이성계의 위하도 회군을 쿠테타로 고소하고 그 당시 희생자 가족들도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하고 왕건 일가는 곈훤의 후소들에게 고소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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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0:37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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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1:53
임진란과 호란때 피해본 후손들 모두 보상신청하세요.. 동학혁명 때 왜구에게 피해본 사람도 신청하구..더 올라가 역성혁명으루 왕권 뺏기구 억울하게 죽거나 반대자루 몰려 죽은 자 피해본 자들의 후손 모두 보상 신청하구 각종 사화나 정권다툼 때 몰살된 사람들의 후손들두 보상 신청하세요.. 수백만명 , 천만명 넘을 듯 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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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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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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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11:17
반란군의 자식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시절 전기불도없이 호롱불 촛불에 의지해서 살던때인데 국군과 경찰이 신도아니고 죄다 나라와 선량한 국민들을 지켜낸 분들에게 죄다 뒤집어 씌운다 반란 일으키고 양민들 닥치는대로 학살하고 부녀자들 마구잡이로 강간짓거를 일삼은것들이 영웅대접 받는다 허참 앞으로 이나라 누가지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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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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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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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1:39
대법원을 어찌 믿냐? 내란추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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