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커닝 사태가 국가자격제도 전면 개편의 기폭제가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환경 변화에 맞춘 신속한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상 운영되는 자격시험은 총 540종목에 달한다. 이 중 488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관리하며, 나머지 52종목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이 분담해 시행하고 있다.
시험 관리의 구조적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한 해 공단 주관 시험에 투입된 시험위원 46만 8천 명 중 공단 직원은 8%에 불과했고, 나머지 92%는 외부 인력이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시험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비의 핵심 기준은 산업 현장의 수요와 실효성이다. 응시자가 적거나 산업적 필요성이 낮아진 종목은 폐지나 통합 대상이 된다. 다만 항공기사처럼 응시 인원이 적더라도 전문성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은 유지될 예정이다. 이미 포장산업기사와 석공예기능사는 내년 폐지가 확정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연내에 자격시험 개편의 큰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