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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160만 곳인데 흡연부스는 2만 곳…정책적 모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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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2. 09:47

금연구역 160만 곳인데 흡연부스는 2만 곳…정책적 모순 논란

간단 요약

전국 금연구역은 160만 곳이지만 흡연부스는 2만 8천여 곳에 불과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흡연부스 확충보다 금연 정책 강화가 우선이며, 현행 제도의 정책적 모순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부스 설치 허용이라는 이중적 구조가 행정적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동진·정우진 연구진이 대한금연학회지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금연구역은 약 160만 곳인 반면 흡연부스는 2만 8천여 곳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경계선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법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존 흡연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자체는 행정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흡연부스가 간접흡연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실증적 지적도 나옵니다. 2023년 해외 연구에 따르면 흡연실 내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실외보다 약 12배 높았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향하는 완전한 금연 환경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연구진은 흡연부스 확충에 집중하기보다 금연구역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흡연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신규 흡연구역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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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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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0:51
솔직히 담배구역만 곳곳에 만들어도 길빵 없어진다.나라에서 담배는 팔아대면서 정작 흡연층들은 약간 홀대시키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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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0:50
한갑에 5만원에 팔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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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0:53
흡연을 규제하는 목적이라면 담배값을 올리지 말고, 담배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거다. 담배 판매를 금지하지 않을거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를 늘려라. 담배값의 대부분은 세금인데 그 많은 세금을 거둬서 어디 쓰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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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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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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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7:24
여기도 안돼 저기도 안돼 근데 정작 흡연자들의 공간은 마련도 안해줌.... 그러니 길빵 담배를 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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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7:39
술과 담배를 마약류로 지정해서 술과 담배로 인한 피해를 삭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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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8:15
흡연부스가 있다고? 대체 어디에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버젓이 담배피고 걸어다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흡연구역 또한 그냥 실외라서 애들노는 놀이터까지 연기 다 퍼짐 차라리 흡연부스 있는게 낫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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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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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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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22:13
그래봐야 소용없다 노상에 함부로 버리는 자들은 흡연부스 늘린다고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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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8:57
아니..그런거 지을 필요없다. 담배피고 바닥에 침뱉고 무단투기하는데 100만원 벌금 부과하면 조금씩 줄어든다. 담배피는건 개인의 자유라 뭐라 안하겠지만 차타고가다보면 앞차,옆차 창문열고 버리고가고 길거리에서 학교나유치원앞에서 담배피고버리고... 침뱉고...최소한의 기본은 지켰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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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10:20
담배 피는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근처만 가도 담배 꼬랑내 엄청 심한데 본인들만 몰라요. 담배피는사람하고 같이 차에 타면 숨이 막힐정도.. 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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