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와 흡연부스 설치 허용이라는 이중적 구조가 행정적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동진·정우진 연구진이 대한금연학회지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금연구역은 약 160만 곳인 반면 흡연부스는 2만 8천여 곳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경계선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법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존 흡연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자체는 행정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흡연부스가 간접흡연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실증적 지적도 나옵니다. 2023년 해외 연구에 따르면 흡연실 내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실외보다 약 12배 높았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향하는 완전한 금연 환경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연구진은 흡연부스 확충에 집중하기보다 금연구역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흡연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신규 흡연구역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