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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13곳, 순이익보다 많은 상표권 사용료 수취…사익 편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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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10:31

대기업 계열사 13곳, 순이익보다 많은 상표권 사용료 수취…사익 편취 우려

간단 요약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 13곳이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사익 편취 수단으로 보고 거래 적절성 조사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간판값'인 상표권 사용료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총액은 2조 2,29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기순이익보다 상표권 수취액이 더 많은 계열사가 13곳에 달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는 회사마다 산정 기준과 요율이 제각각이라 정확한 가치 측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코오롱은 당기순이익 대비 상표권 수취액 비율이 488%에 달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상표권 수취액을 챙긴 회사가 17곳에 이르는 등 실적과 무관한 수취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123개 중 115개(93.5%)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와 CJ 등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의 적절성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사용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강요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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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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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1:24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반드시 민주당 이소영,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안은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대놓고 우롱하는 가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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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1:03
주가누르기방지법 추진한다니까 예외 대상인 적자기업 만들어서 재벌 지주사들 PBR0.8배 상속세 제외시켜주려고 판짜나보네. 이놈의 나라는 전부 썩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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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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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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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4:54
'코오롱글로벌(003070)'의 상속세 절감 목적 주가 누르기 및 지배구조 왜곡 조사·상장적격성 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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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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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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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11:04
악덕 한화는 나쁜거에서는 항상 선두권이네!대한생명 인수해 한화그룹 자금줄로 십여년간 이용해 처먹었으면 그만 처먹고 주주환원으로 상생경영을 해라!정부는 벨류업 외면하는 한화생명을 압박해 주주환원으로 주가부양시켜 공적자금과 십여년간 무배당 손실분 포함해 신속한 환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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