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이 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자치경찰 사무의 이관 범위를 조정해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검토 중인 두 가지 모델은 이관 범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현행 자치경찰 사무와 지구대·파출소만 시·도로 옮기는 방식이며, 두 번째 모델은 본청·부속기관과 일부 직할 기능을 제외하고 시·도경찰청 이하 대부분을 시·도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확대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지방 권력과의 유착이나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은 총경 이상 경찰관의 대통령 임명권을 유지하고 전국 단위 순환 인사를 도입해 지역 토호 세력화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논의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경찰청,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정부는 두 방안 중 하나를 기본 모델로 선정해 2027년 하반기 일부 시도경찰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