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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확대 앞둔 경찰, 수사 공백과 지방 권력 유착 사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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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2. 10:41

자치경찰제 확대 앞둔 경찰, 수사 공백과 지방 권력 유착 사이 고심

간단 요약

경찰청이 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한 두 가지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사 공백과 지방 권력 유착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이 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자치경찰 사무의 이관 범위를 조정해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검토 중인 두 가지 모델은 이관 범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현행 자치경찰 사무와 지구대·파출소만 시·도로 옮기는 방식이며, 두 번째 모델은 본청·부속기관과 일부 직할 기능을 제외하고 시·도경찰청 이하 대부분을 시·도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확대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지방 권력과의 유착이나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은 총경 이상 경찰관의 대통령 임명권을 유지하고 전국 단위 순환 인사를 도입해 지역 토호 세력화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논의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경찰청,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정부는 두 방안 중 하나를 기본 모델로 선정해 2027년 하반기 일부 시도경찰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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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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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23:39
땅덩어리가 미국의 30분의 1도 안되는 나라에서 뭔 자치경찰이냐? 또 얼마나 예산 낭비하려고.....자치단체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하는 꼬라지봐라!! 그냥 국가경찰로 해라....소방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한 이유가 있는데....무슨 경찰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꾸냐? 웃끼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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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1 23:50
지금도 유착 토착이 심한데 기존보다 더 강한 순환보직등 현행 운영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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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0:22
자치경찰 하며는 도지사등 지자치장들의 전횡이 심해질거다, 그냥 현행되로 하는게 좋다. 현재 소방도 자치에서 국가로 전환을 하면서 굳이 경찰을 자치제로 하는 원인이 뭐냐.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토속들이 부정을 저지르면 검찰과 경찰이 상호견제감시했지만, 검찰조직은 없이지고 경찰마저 지방자치단체장에 넘어가면 이제 누가 감시하고 견제한다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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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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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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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2:53
가능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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