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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수수료 포함 '총비용'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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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2. 11:24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수수료 포함 '총비용' 표시 의무화

간단 요약

알선수수료와 관리비용 등 실제 부담액을 광고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매매업자의 부당한 하자 면책약관 사용을 제한하고 관리 위반 시 과징금을 상향합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온라인 광고 시 차량 가격과 각종 수수료를 합산한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검색 단계부터 실제 구매 비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고, 매매업자의 부당한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광고에 포함해야 할 항목은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입니다. 다만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진행됩니다.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조항을 넣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또한 차량 보관 및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지난 8월 발표한 소비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향후 중대한 하자가 있는 차량의 환불 및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 등 추가적인 법률 개정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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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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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3:08
역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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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3:06
잘한다 공정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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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2:57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환불해안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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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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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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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3:38
중고차 주차장 보관료 내는것도 없애야지 자기들이 판매할려고 가져와서 보관해놓은 비용을 왜 구매자가 지불해야 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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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3:02
중고차 판매하는넘 걸러라 다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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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13:11
관리비을 왜 구매자가 부담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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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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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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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4:06
이재명정부가 하나하나 불합리한 것들을 정상화 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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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3:14
우유 .달걀 담합 잡고 불법 대부업 잡고 고속도로 카르텔 잡고 의대정원 조용히 합의하고 이런게 개혁이고 민생이지.친청들 입으로만 개혁 외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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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6:46
매도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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