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온라인 광고 시 차량 가격과 각종 수수료를 합산한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검색 단계부터 실제 구매 비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고, 매매업자의 부당한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광고에 포함해야 할 항목은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입니다. 다만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진행됩니다.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조항을 넣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또한 차량 보관 및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지난 8월 발표한 소비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향후 중대한 하자가 있는 차량의 환불 및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 등 추가적인 법률 개정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