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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12월 내 국회 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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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2. 11:59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12월 내 국회 의결 추진
사법부 장악 논란과 삼권분립 훼손 우려 속 격화하는 공방
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12월 내 국회 의결을 공식 추진함.
2
한덕수 전 총리 판결 직후 결정된 가운데 비상계엄 대응과 선거법 파기환송 등이 사유로 제시됨.
3
이에 국민의힘과 여권은 판결 불복이자 대통령 재판을 막기 위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반발함.
4
법조계 일각에서도 삼권분립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5
과반 의석으로 소추안 의결 시 대법원장 권한이 정지되나 헌재의 인용 여부에는 회의론이 제기됨.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배경과 법적 쟁점
down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탄 이유는 무엇인가
down
판결과 인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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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통과되면 사법부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leftTalking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탄 이유는 무엇인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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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 중 국무회의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바로 다음 날 의원총회를 열어 12월 내 탄핵소추안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12·3 비상계엄 대응 및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탄핵 추진의 공식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국회 증언 거부와 함께 손봉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문제도 핵심 사유로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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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갈등은 청와대가 사전 협의 부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법조계는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판결과 인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
rightTalking
•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증명되어야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이나 인사권 행사가 이러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학계 통설은 헌법상 재판 독립 원칙에 따라 판결 내용은 상소 제도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고의적인 법 왜곡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법 판결의 결론을 문제 삼아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과거 2021년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판 당시에도 임기 만료에 따른 각하 결정이 내려져 판결 내용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헌재 선례는 없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주요 언론 사설 역시 대법원장 탄핵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헌재의 인용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leftTalking
탄핵안이 통과되면 사법부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rightTalking
•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안건을 강행 처리할 경우 사법부 수장의 권한 정지는 사실상 확정적인 수순입니다.
•
직무가 정지되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최선임인 천대엽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고 이후에는 오경미 대법관이 직무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 사법부는 장기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
과거 대법원장 공백 사태 당시 대법관회의는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과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후임 대법관 제청이 멈춰 연쇄 공석이 발생하고 주요 전원합의체 선고가 중단되는 등 사법부 기능 전반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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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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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10:04
명태균에게 울며 매달린넘이 조희대덕분에 용캐 살아 났으니 보은은 해야겠지?아직 안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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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9:16
살다살다 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탄핵한다는건 진짜 독재 국가 후진국에서나 하는 발상인데..그걸 권력을 지들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민주당이 해내네...진짜 영혼을 다해 저주한다. 민주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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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8:00
오세훈 웃기고있네 니가 무죄라고 정말 죄가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냐 조희대하는꼴을봐라 니형이 정상으로 나온건가 추경호가 정상으로 무죄받은건가 국민들 바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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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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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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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2:45
내란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 총, 칼은 들지 않았지만 나라의 체계나 제도, 기능을 무력화시켜 독재로 가겠다는건 곧 내란이자 쿠데타로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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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est 2
2026.11.22 02:41
삼권분립 조차도 없애려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진정한 내란 그걸 동조하는 김어준은 내란 동조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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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2:42
재명씨의 생명줄이 점점 조여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엑세레이터를 밟기 시작했어요ᆢ 감빵의 문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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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일보
│
50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4:05
차기대통령은 유능하고 청렴한 한동훈이여야 나라가 바로 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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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6:13
국힘은 오세훈 한동훈 같은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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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4:23
한동훈 의원의 정확한 논평에 백퍼센트 공감하고 응원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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