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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봄 대체인력 사고도 보장…종합공제 확대 및 중대사고 최대 1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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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2. 12:00

발달장애인 돌봄 대체인력 사고도 보장…종합공제 확대 및 중대사고 최대 10억 지원

간단 요약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합공제 보장 범위와 가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대체인력 사고 보상이 가능해졌으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최대 10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사고 위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22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은 자해나 타해, 기물파손 등 도전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부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간 현장 인력들은 이러한 사고 위험으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보장 범위의 확대입니다. 앞으로는 근무 기록이나 계약서 확인을 통해 대체인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종사자 사망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족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당 최대 10억 원을 보장하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가입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올해부터 광역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기존 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인당 15만 원이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으로 종사자가 안심하고 돌봄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내년 상반기 현장 의견 조사를 거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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