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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D-2, '대통령 공소취소'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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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2. 12:53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D-2, '대통령 공소취소' 쟁점 부상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지휘 여부가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후보자의 '성남 라인' 이력과 도덕성 논란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 취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번 청문회가 법무행정의 중립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3건입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소 취소 가능 여부가 법적·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어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대장동 등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도덕성 검증도 예고됐습니다. 후보자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택 3채를 보유했고, 이후 2024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2주택자였습니다. 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장한 '백숙집 포커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전면 부인하고 있어, 청문회 당일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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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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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8:02
기사 딸린 관용차 타고 평일 대낮에 계곡 백숙집에서 수백만원대 도박하고 5.18유공자 신청했다 탈락하자 2심3심까지 가서 최종 패소한 5.18. 유공자 호소인 타짜 법원실무 경력 전무한데 대장동 설계 의혹 죄명이 범죄세탁해줄 갓벽한 법장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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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7:35
아니?오로지 공소취소딱 한가지목적으로그자리들어간놈한데 공소취소물어보면 대답하겟니? 차라리 정권바뀌는대로 감옥갈각오는돼잇냐고 물어보는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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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8:40
이놈을 욕할게 아니다. 애시당초 거짓말에 능하고 속임수에 능한 전과4범을 능력있다는 거짓선동에 속아 뽑아준 국민들이 더 한심하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우리 국민들 정서가 약자를 응원하는 것이다. 대개 강자는 횡포를 부리는 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가? 탄핵을 30여번 저질러도 좋다고 찍은 한심한 국민들이 있질 않은가? 전과 4범 아무나 되는거 아니다. 그런데도 찍어준 인간들이 있다. 재판이 여러개 진행되는 인간인걸 알고도 찍어준 국민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다. 한심한 대통령에 한심한 국민들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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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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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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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9:04
음주운전 전과자가 술집에 가긴햇는데 술은 안마시고 콜라만 마시고 백숙집에 가긴했는데 닭은 안먹고 혼자 라면 먹엇다는소리로 들리넹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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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9:30
사기꾼의 사기꾼 답다 ㅋㅋ 같이 가서 도박한 사람이 있는데 육식을 전혀 못한데 ㅋㅋ 에구 인간아 사기치지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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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8:56
또 거짓말쟁이가 장관되는거야? ? 그것도 범죄를 다루는 법무부장관 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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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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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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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7:39
와 역시 이렇게 창피를 모르고 뻔뻔해야 내로남불 후안무치 좌파하는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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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7:40
거짓말도 이재명이랑 같은 레벨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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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7:40
포커를 쳤냐 안쳤냐 묻는데 육식을 못한다는건 뭔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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