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열리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 취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번 청문회가 법무행정의 중립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3건입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소 취소 가능 여부가 법적·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어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대장동 등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도덕성 검증도 예고됐습니다. 후보자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택 3채를 보유했고, 이후 2024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2주택자였습니다. 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장한 '백숙집 포커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전면 부인하고 있어, 청문회 당일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