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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전면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이번 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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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2. 11:07

가상자산 시장 전면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이번 주 공개

간단 요약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번 법안은 거래소 소유분산과 수탁업 분리 등 산업 전반의 영업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이번 주 공개합니다. 오는 24일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이번 정부안은 기존의 분절적 규제 체계를 넘어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업권법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둡니다. 정부안에는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소유분산 규제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대주주 지분율에 상한을 두어 과도한 지배력 집중을 막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이행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가상자산사업자 업무를 세분화해 보관·관리 업무를 수탁업으로 분리하는 등 새로운 사업 유형도 마련됩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됩니다. 해킹 등 보안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안은 향후 국회 정무위원장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기존 여야 의원들의 법안과 함께 정무위에서 병합 심사될 계획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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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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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7:01
국익을 위한 조속한 통과 염원합니다. 여야 가리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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