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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년 교육청 법정전출금 또 '쪼개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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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2. 14: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년 교육청 법정전출금 또 '쪼개기 편성'

간단 요약

2027년도 법정전출금 4014억 원 중 70.8%만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으로 미루면서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도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않고 일부를 추경으로 미루는 '쪼개기 편성'을 반복합니다. 법정전출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지방세 일부를 교육청에 넘겨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재원입니다. 시는 2027년도 법정전출금 예상액 4014억 원 가운데 2841억 원(70.8%)만 본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1173억 원은 추경으로 미뤄졌습니다. 올해 미편성분 1171억 원과 이전 연도 정산분 33억 원을 포함하면 시가 내년에 보내야 할 총액은 5218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4045억 원만 본예산에 담겼습니다. 전남광주시는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가 1조 원 이상에 달해 부족한 전출금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세입 감소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자체의 지급 지연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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