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등 국가 시험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시험 현장의 감독관 보호와 부정행위자 입학 취소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AI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수능과 국가자격시험 등에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3법'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AI를 이용해 외부와 통신하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학적성시험(LEET)의 경우 최대 5년의 응시자격 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재응시 시 20시간의 법조윤리 및 인성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윤재옥 의원의 'AI 커닝 퇴출 패키지법'은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 AI 이용 부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전자기기를 허가 없이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소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로 무효가 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적발 과정에서 감독관이 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