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에서 2025년 33.9%로 4년 만에 32.8%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이는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침투 속도로,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강력한 관세 장벽을 세운 것과 대조적입니다. 미국은 127.5%, 유럽연합은 최대 45.3%, 인도는 최소 7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한국은 수입 승용차 기본관세인 8%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 탓에 상계관세 같은 통상 조치를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며, 전후방 산업을 합쳐 약 154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입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국내 생산 기반 보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건 발의되는 등 입법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국 생산을 독려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전략분야 국내생산세제를 통해 전기차 생산 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보조금 제도를 현지 생산 모델 위주로 개편해 중국산 점유율을 낮췄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업계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