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 추진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공화국을 보전하기 위한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의 직접적인 계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판단하며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외피를 씌워주며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해당 판결이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며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이 향후 이상민, 박성재 등 다른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사전 포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게 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땅에 떨어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가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