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서울

#부담금

#국토교통부

서울 재건축 52곳 '억대 부담금' 현실화…반포부터 1인당 2억 넘는다

logo

뉴스보이

2026.11.22. 16:32

서울 재건축 52곳 '억대 부담금' 현실화…반포부터 1인당 2억 넘는다

간단 요약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을 시작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서울 52개 단지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1억 1,000만 원의 부담금을 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준공된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이 첫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법 개정으로 부과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 단지의 최종 부과 시한은 다음 달 30일로 확정됐습니다. 해당 단지는 이달 초 서초구로부터 총 179억 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 2,000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습니다. 서울 내 재초환 대상 단지는 총 52곳에 달합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단지의 예상 부담금 총액은 2조 3,5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1억 1,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리모델링과 달리 재건축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집을 팔지 않아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집값 상승분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합니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다음 달 청와대 앞에서 폐지 촉구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장기 거주 1주택자는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재시행됐으나, 실제 부과가 시작되면서 조합 측의 소송과 집단 대응 등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
37개의 댓글
best 1
2026.11.21 22:09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익이라는건지... 세금내고 난후 집필때 시세내려가면 세금 골려주는것도 아닌데... 솔직히 앞뒤가 안맞는 위법아닌가? 단지 재건축이라는 이유하나로 저러는게 말이되나?
thumb-up
519
thumb-down
101
best 2
2026.11.21 21:38
집값 수십 억씩 오르는 건 괜찮고 집값 올라서 세금 천만원 내는 건 아깝나보지?
thumb-up
342
thumb-down
218
best 3
2026.11.21 22:00
뉴욕 샌프란보다 비싼 서울 강남 집값.......미래 인구 감소, AI로 청년실업 증가, 자영업폭망으로 받아줄 사람도 없다. 게다가 금리는 올라가고 반도체 경기도 27년이면 끝난다는건 팩트 아니냐..........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순 없다..
thumb-up
270
thumb-down
53
중앙일보
│
37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8:15
죄명이가 만든 일상의 하나~ 뭐하나 잘하게는게 없다 왜 국민에게 고지도 안하고 법율을 개정하냐
thumb-up
71
thumb-down
3
best 2
2026.11.22 08:31
야 이재명 아. 너 대장동 재초환 100조 언제 납부 하냐??? 니놈 이 먼저 납부하면 나도 납부한다. 이재앙 물러나라.
thumb-up
45
thumb-down
1
best 3
2026.11.22 09:52
지금 재건축 자체가 원자재, 건축비 폭등한 데다 임대 세대 때문에 수익 내기 어려운 구조인데.. 초과이익까지 뜯어가면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을 뭘로 충당하라는 건데? 이재명, 민주당이 서울시민들에게 재건축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셈이지. 재건축을 틀어막으면 민간분양 씨를 말려 경기도 임대로 내쫓는 게 민주당 목적.. 좌파들 진짜 싫다
thumb-up
43
thumb-down
4
이데일리
│
35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5:54
국민 주머니 터는 것만 전문인 정권. 곧 끝장난다.
thumb-up
72
thumb-down
7
best 2
2026.11.22 06:42
저 법이 처음 생겼을때는 일반분양 수익 만으로도 공사비가 충당되고 오히려 환급 받는 곳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추가 분단금만 수억씩 내고 입주하고 있다. 현금화 되지도 않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중과세(양도세가 존재)를 물리는 것은 시대착오적 규제.그리고 인프라를 누리니 세금내라고 하는데 그 논리라면 오히려 단지 개발로 (재산세등 세수 증가 역활등)주변도 같이 더 좋은 주거 환경 동네 이미지 상승등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으니 오히려 그 주변 주민들이 돈을 내야지 그저 시기.질투로 인한 억지와 원주민들 내쫓고 싸게 먹으려는 투기꾼만 이득
thumb-up
49
thumb-down
4
best 3
2026.11.22 07:02
백퍼 정권교체 된다
thumb-up
27
thumb-down
3
속보
오늘 12:38 기준
1
44분전
[속보] 유엔기후총회, 화석연료 이견에 결렬…합의문 채택 불발
2
2일전
[속보] 이 대통령 "AI 부정 등 환경 변화 맞춰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3
2일전
[속보] 급락장에 코스피 이어 코스닥서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
4
2일전
[속보] 코스피, 4%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5
2일전
[속보] 교육부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총 111건 적발"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