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준공된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이 첫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법 개정으로 부과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 단지의 최종 부과 시한은 다음 달 30일로 확정됐습니다. 해당 단지는 이달 초 서초구로부터 총 179억 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 2,000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습니다.
서울 내 재초환 대상 단지는 총 52곳에 달합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단지의 예상 부담금 총액은 2조 3,5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1억 1,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리모델링과 달리 재건축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집을 팔지 않아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집값 상승분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합니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다음 달 청와대 앞에서 폐지 촉구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장기 거주 1주택자는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재시행됐으나, 실제 부과가 시작되면서 조합 측의 소송과 집단 대응 등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