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45일 만에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3과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 본사 등 26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은 이종근 명륜당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서울중수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과 관련성 있는 범죄 정황을 확인해 적법 절차에 따라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기각은 별건 수사 논란이 아닌 혐의 소명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고발하며 시작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 원을 연 2.3~4.6%의 저리로 빌려줘 약 21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이들 대부업체는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해 줬으며, 공정위는 부당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물어 총 148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명륜당 측은 공정위의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판단에는 제도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의 복합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