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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폭탄업체' 동원해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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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2. 17:36

타인 명의 '폭탄업체' 동원해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70대 실형

간단 요약

수백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금을 탈루하려 한 70대 사내이사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2억 원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에게도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타인 명의의 이른바 '폭탄 업체'를 동원해 실제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실질적 운영자 C 씨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C 씨는 A 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구해 오면 세금계산서 금액의 7%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A 씨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수수료를 약속하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등을 넘겨받아 범행에 활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만 158억 원이 넘으며, 전체 범행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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