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46년 만에 좁게 해석하며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의 혐의 입증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 이후 46년 만에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엄격하게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단순히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실현을 지향하고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 등은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선포 이후의 구체적 봉쇄 계획 논의 등은 유죄 인정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법리 변경이 12·3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비롯해, 앞서 무죄가 선고된 '햄버거 회동' 참석자들의 사례처럼 군경 가담자들의 혐의 입증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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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6:02
한덕수 인마는 내란수괴 망나니 윤씨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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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22 06:08
희대요시..잘 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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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7:30
똑같은짓이 점심 먹기전에는 무죄고 밥쳐먹은 후에는 유죄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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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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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4:47
진짜 내란 세력은 조희대를 탄핵한다는 개잡범 전과4범과 더불어 탄핵.개판당 국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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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22 05:02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짓들도 내란에 해당된다고 본다. 총, 칼은 들지 않았지만 헌법을 무시하고, 체제를 파괴하며, 독재를 하려는 행위 자체가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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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4:56
내란은 민주당...기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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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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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6:28
계엄이 먼 내란이냐 뜻도 모르는게 판사들이라고 사법질서파괴하고 북에뇌물준것들이 내란 아닌가? 나라가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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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22 07:22
이재명이 계엄을 아무때나 해도 합법적이란 길을 터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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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11:45
국방면탈범 윤석열 소총 조준선 정렬도 모르는 군대 일자무식 내란 반란 수괴 말이 되는가 조희대는 꼬붕이고 내란 협조 공범이다 재판이 개판이 될수 밖에 없다 개판도 재판이다 ㅡ 개소리 하는 놈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