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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호 김대기 전 비서실장 1심 선고...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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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2. 18:23

종합특검 1호 김대기 전 비서실장 1심 선고...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개시

간단 요약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2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는 피감독자간음 혐의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1호로 기소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1심 선고가 27일 열립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려 행안부 예산 20억 9,000만 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같은 날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의 국민참여재판도 시작됩니다.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 씨는 피해자와의 보호·감독 관계 여부를 배심원에게 직접 판단받기 위해 이번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은 27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12·3 불법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들의 항소심이 24일 시작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형량 또한 1심보다 높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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