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나섭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 부처 소관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그리고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를 포함합니다.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자격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 대여 행정처분은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조사한 결과, 900여 곳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어 78곳이 수사 의뢰를 받기도 했습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