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고용노동부

#형사처벌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단속…대여자부터 알선자까지 형사처벌

logo

뉴스보이

2026.11.22. 13:20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단속…대여자부터 알선자까지 형사처벌

간단 요약

정부가 12월부터 2개월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선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나섭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 부처 소관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그리고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를 포함합니다.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자격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 대여 행정처분은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조사한 결과, 900여 곳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어 78곳이 수사 의뢰를 받기도 했습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Biz
│
24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6:26
신고 포상금 주면 좋으련만 .....
thumb-up
16
thumb-down
0
best 2
2026.11.22 06:51
이런사람 만아요 단속을 제대로 해야지
thumb-up
11
thumb-down
1
best 3
2026.11.22 09:58
감리쪽도 면허증만 빌려 기준 채우고 공공입찰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조사할거면 그 면허소지자 최근 몇년 휴대전화 동선을 추적해 보세요, 출근도 안 했고 매월 1-200만원 면허대여비용만 지급됐을겁니다. 다 알면서도 조사 안하는 정부..이번엔 제대로 하려나?
thumb-up
9
thumb-down
0
데일리안
│
20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4:26
자격증 대여가 어제 오늘일인가ᆢ 아마 전국에 백만개는 될거유ᆢ ㅊ 어데보자구 ᆢ조사시에는 가서 않자있음돼ᆢㅋㆍㅋ
thumb-up
34
thumb-down
0
best 2
2026.11.22 04:54
이거 아주 오래된 관행인데 뿌리 뽑을수 있을까. 자격증 대여로 돈번 사람들 많을텐데 ㅋㅋ
thumb-up
16
thumb-down
0
best 3
2026.11.22 05:28
이런걸 신고제도고 운영해라,,, 10만거넘을꺼다
thumb-up
9
thumb-down
0
한국경제
│
9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4:07
그래 좋네 좋아..이제 518 명단도 오픈해야지.
thumb-up
33
thumb-down
7
best 2
2026.11.22 03:52
제대로 해 보세요. 중개사.세무나.법무사.약사 등등 취약계층만 하지말고...제발
thumb-up
20
thumb-down
3
best 3
2026.11.22 04:54
불법대여로 얻은 수익금 등 다 환수하고 30배 벌금 쳐물려야 됨.
thumb-up
5
thumb-down
0
속보
오늘 13:44 기준
1
1시간전
[속보] 유엔기후총회, 화석연료 이견에 결렬…합의문 채택 불발
2
2일전
[속보] 이 대통령 "AI 부정 등 환경 변화 맞춰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3
2일전
[속보] 급락장에 코스피 이어 코스닥서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
4
2일전
[속보] 코스피, 4%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5
2일전
[속보] 교육부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총 111건 적발"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