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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 연내 처리 추진에 국민의힘 "이재명 탈옥용"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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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2. 18:54

민주당 '조희대 탄핵' 연내 처리 추진에 국민의힘 "이재명 탈옥용" 격돌
사법부 수장 직무 정지 여부와 사법권 침해 논란
1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 채택하고 소추안 연내 국회 처리에 착수함.
2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판결 자체가 아닌 심리 과정의 절차상 하자 등을 사유로 삼음.
3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함.
4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탄핵을 촉구한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법부 장악 만행이라 비판함.
5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될 경우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됨.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쟁점과 사법부에 미칠 영향
down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세운 핵심 쟁점
down
과거 탄핵 선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down
탄핵안 가결 시 직무대행 체제와 후속 절차
leftTalking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세운 핵심 쟁점
rightTalking
•
민주당은 특정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라 재판 심리 과정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 등도 직무상 위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거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 결여 등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문제로 보고 탄핵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판결 직후 소추안부터 만들며 사법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통상적인 재판 진행 절차를 파면 사유인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leftTalking
과거 탄핵 선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rightTalking
•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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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선례를 통해 탄핵을 인용하려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2021년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을 때도 헌재는 임기 만료를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leftTalking
탄핵안 가결 시 직무대행 체제와 후속 절차
rightTalking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과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신 맡아 사법부를 이끌게 됩니다.
•
하지만 대행 체제가 대법관 제청권이나 정기 법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뉩니다. 야권은 수장 공백으로 인해 당장 다가올 내년 2월 법관 인사가 차질을 빚고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대법원장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100명 이상의 발의와 1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전담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추안 작성을 마무리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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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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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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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6:20
이재명이 몸에 맞지 않은 자리에 있다고니 모든 문제 발생. 온갖 실정에도 지지률이 20%대가 나온다는게 신기함. 전라도 때문이겠지만, 빨리 재명이 재판 받고 감방 가야 나라 정상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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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3:22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네!!!절대 하면 안되는 짓거릴하고 있으니!!!권력은 절대 영원하지 않음을 잘 알텐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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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8:41
이재명이는 재판 빨리 받아라 헛소리는 그짝끼리 처하고 오세훈이는 앞뒤볼것없이 싸워라 체면은 필요읍따 저짝들은 사람이 아니다 싸워라 박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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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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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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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2:45
내란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 총, 칼은 들지 않았지만 나라의 체계나 제도, 기능을 무력화시켜 독재로 가겠다는건 곧 내란이자 쿠데타로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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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22 02:41
삼권분립 조차도 없애려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진정한 내란 그걸 동조하는 김어준은 내란 동조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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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2:42
재명씨의 생명줄이 점점 조여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엑세레이터를 밟기 시작했어요ᆢ 감빵의 문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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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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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8:02
기사 딸린 관용차 타고 평일 대낮에 계곡 백숙집에서 수백만원대 도박하고 5.18유공자 신청했다 탈락하자 2심3심까지 가서 최종 패소한 5.18. 유공자 호소인 타짜 법원실무 경력 전무한데 대장동 설계 의혹 죄명이 범죄세탁해줄 갓벽한 법장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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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7:35
아니?오로지 공소취소딱 한가지목적으로그자리들어간놈한데 공소취소물어보면 대답하겟니? 차라리 정권바뀌는대로 감옥갈각오는돼잇냐고 물어보는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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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08:40
이놈을 욕할게 아니다. 애시당초 거짓말에 능하고 속임수에 능한 전과4범을 능력있다는 거짓선동에 속아 뽑아준 국민들이 더 한심하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우리 국민들 정서가 약자를 응원하는 것이다. 대개 강자는 횡포를 부리는 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가? 탄핵을 30여번 저질러도 좋다고 찍은 한심한 국민들이 있질 않은가? 전과 4범 아무나 되는거 아니다. 그런데도 찍어준 인간들이 있다. 재판이 여러개 진행되는 인간인걸 알고도 찍어준 국민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다. 한심한 대통령에 한심한 국민들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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