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9위#전국철도노동조합#한국철도공사#준법투쟁#경부선#소정리역"탈선 사고 복구 우선"…철도노조, 준법투쟁 26일로 연기뉴스보이2026.11.22. 19:21뉴스보이2026.11.22. 19:21수험생 이동 차질과 코레일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1지난 21일 경부선 소정리역에서 화물열차 5량이 탈선해 전력 공급 중단과 열차 지연이 발생함.2이 여파로 천안~대전 구간 열차가 멈춰 대입 논술과 면접을 치르는 수험생 등 승객이 불편을 겪었음.3코레일은 인력 180명을 투입해 긴급 밤샘 복구를 벌인 뒤 22일 열차 운행을 재개함.4철도노조는 현장 복구와 설비 안정화를 돕기 위해 23일 예정이던 안전운행투쟁을 26일로 연기함.5다만 노조의 다른 투쟁 일정은 유지되며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함.열차 지연 부르는 준법투쟁과 노사 대립규정만 지키는데 열차가 늦어지는 이유총파업까지 예고된 노사 협상의 쟁점파업 중에도 열차가 멈추지 않는 원리규정만 지키는데 열차가 늦어지는 이유•안전운행투쟁은 전면 파업과 달리 사규와 법정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일하는 준법투쟁 방식입니다. 기관사가 역 정차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고 점검 시 2인 1조 작업 수칙을 준수하면서 열차 출발과 운행이 조금씩 늦어집니다.•평소에는 출발이 늦어지면 속도를 높여 도착 시간을 맞추는 관행적인 회복운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이번 투쟁에서 회복운전을 거부하고 시간 외 근무와 휴일 대체근무를 중단하면서 지연 시간이 점차 누적됩니다.•철도노조는 규정을 원칙대로 지켰을 때 열차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현상 자체가 현장의 안전인력 부족을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현장 노동자들의 무리한 운행과 초과근무로 열차의 정시성을 메워 왔다는 입장입니다.총파업까지 예고된 노사 협상의 쟁점•철도 노사는 신규 노선 인력 충원과 4조 2교대 도입, 기본급 인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차량 정비고 확충과 안전인력 증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사측이 예산 지침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며 충돌했습니다.•노사는 지난 7월부터 교섭을 이어왔지만 10월 본교섭 결렬 후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코레일과 정부는 대규모 누적 적자와 기획재정부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을 들어 요구 수용이 어렵다고 밝혀 12월 10일 총파업 예고로 이어졌습니다.파업 중에도 열차가 멈추지 않는 원리•철도가 노동관계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파업 중에도 주요 인력이 현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량 운전과 관제, 신호와 전력설비 유지관리 인력은 법정 필수유지비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또한 노조법 규정에 따라 파업 참가자의 50% 한도 안에서 철도 협력업체나 군 운전인력 등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결합해 전체 열차 운행률을 75.2%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이 본격화할 경우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는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인력을 집중 투입합니다.규정만 지키는데 열차가 늦어지는 이유•안전운행투쟁은 전면 파업과 달리 사규와 법정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일하는 준법투쟁 방식입니다. 기관사가 역 정차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고 점검 시 2인 1조 작업 수칙을 준수하면서 열차 출발과 운행이 조금씩 늦어집니다.•평소에는 출발이 늦어지면 속도를 높여 도착 시간을 맞추는 관행적인 회복운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이번 투쟁에서 회복운전을 거부하고 시간 외 근무와 휴일 대체근무를 중단하면서 지연 시간이 점차 누적됩니다.•철도노조는 규정을 원칙대로 지켰을 때 열차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현상 자체가 현장의 안전인력 부족을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현장 노동자들의 무리한 운행과 초과근무로 열차의 정시성을 메워 왔다는 입장입니다.총파업까지 예고된 노사 협상의 쟁점•철도 노사는 신규 노선 인력 충원과 4조 2교대 도입, 기본급 인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차량 정비고 확충과 안전인력 증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사측이 예산 지침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며 충돌했습니다.•노사는 지난 7월부터 교섭을 이어왔지만 10월 본교섭 결렬 후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코레일과 정부는 대규모 누적 적자와 기획재정부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을 들어 요구 수용이 어렵다고 밝혀 12월 10일 총파업 예고로 이어졌습니다.파업 중에도 열차가 멈추지 않는 원리•철도가 노동관계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파업 중에도 주요 인력이 현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량 운전과 관제, 신호와 전력설비 유지관리 인력은 법정 필수유지비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또한 노조법 규정에 따라 파업 참가자의 50% 한도 안에서 철도 협력업체나 군 운전인력 등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결합해 전체 열차 운행률을 75.2%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이 본격화할 경우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는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인력을 집중 투입합니다.더보기#전국철도노동조합#한국철도공사#준법투쟁#경부선#소정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