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부정행위가 111건 적발되며 입시 전반에 AI 커닝 불안이 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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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논술·면접 고사장은 앞치마와 가운을 지급하는 등 감독을 강화했으나 제각각인 지침으로 수험생 혼선이 빚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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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대비 미흡 논란에 책임을 지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이 즉시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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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당 최소 1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적발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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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생성형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객관식 중심 평가를 서·논술형으로 전환하는 시험 제도 개편론이 급부상함.
AI 커닝 파장이 드러낸 시험 보안의 한계와 제도 개편의 과제
첨단기기 부정행위 불안은 어떻게 번졌는가
처벌 강화와 소급 조사는 실제로 가능한가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언제 어떻게 추진되나
첨단기기 부정행위 불안은 어떻게 번졌는가
•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첨단 장비를 동원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직후 치러진 수능에서도 다수의 전자기기가 적발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번졌습니다. 국가시험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입시 당국의 사전 대비마저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주무 부처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
논란의 발단은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인공지능으로 답안을 받았다고 자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세 차례 발송된 긴급재난문자 등으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가 총 111건이나 적발되면서 불안이 대학 입시 전반으로 확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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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치러진 대학별 논술과 면접 고사장에서는 일회용 앞치마를 입히거나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급조된 감독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대학마다 제각각인 검사 방식으로 수험생들의 혼란이 극에 달하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비 미흡을 인정하고 사의를 밝혔으며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락했습니다.
처벌 강화와 소급 조사는 실제로 가능한가
•
정부가 추진하는 10년 응시 자격 박탈은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 논란이 크고, 과거 시험 조사는 문답지 폐기로 사실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법적 정당성과 물리적 입증 수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현재 고등교육법상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은 1년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해 이번 수능 적발자부터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시험을 치른 뒤 바뀐 법으로 중벌을 내리는 조치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와 신뢰보호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정부가 함께 검토 중인 과거 수능 전수조사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 문답지가 1년 뒤 폐기되는 탓에 실질적인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고사장 내부에는 녹화 영상 장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의 자백이나 명확한 디지털 증거가 없는 한 과거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언제 어떻게 추진되나
•
정답만 골라내는 객관식 시험을 서·논술형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은 현행 법령상 예고 기간 준수와 대규모 채점 인프라 구축 문제로 당장 도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장 적용에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입 전형의 기본 방향은 최소 4년 전에 공표해야 하므로 차기 수능 체제를 곧바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0만 명에 이르는 수험생의 서술형 답안을 공정하게 채점할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 역시 공교육이 해결해야 할 큰 부담으로 지목됩니다.
•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을 단기간에 개편하기보다 학교 내신 평가에서부터 서·논술형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대비 수준과 채점 신뢰성을 검증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시험 방식을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첨단기기 부정행위 불안은 어떻게 번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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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첨단 장비를 동원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직후 치러진 수능에서도 다수의 전자기기가 적발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번졌습니다. 국가시험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입시 당국의 사전 대비마저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주무 부처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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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발단은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인공지능으로 답안을 받았다고 자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세 차례 발송된 긴급재난문자 등으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가 총 111건이나 적발되면서 불안이 대학 입시 전반으로 확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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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치러진 대학별 논술과 면접 고사장에서는 일회용 앞치마를 입히거나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급조된 감독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대학마다 제각각인 검사 방식으로 수험생들의 혼란이 극에 달하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비 미흡을 인정하고 사의를 밝혔으며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락했습니다.
처벌 강화와 소급 조사는 실제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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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10년 응시 자격 박탈은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 논란이 크고, 과거 시험 조사는 문답지 폐기로 사실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법적 정당성과 물리적 입증 수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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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교육법상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은 1년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해 이번 수능 적발자부터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시험을 치른 뒤 바뀐 법으로 중벌을 내리는 조치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와 신뢰보호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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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함께 검토 중인 과거 수능 전수조사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 문답지가 1년 뒤 폐기되는 탓에 실질적인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고사장 내부에는 녹화 영상 장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의 자백이나 명확한 디지털 증거가 없는 한 과거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언제 어떻게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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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만 골라내는 객관식 시험을 서·논술형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은 현행 법령상 예고 기간 준수와 대규모 채점 인프라 구축 문제로 당장 도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장 적용에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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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등교육법상 대입 전형의 기본 방향은 최소 4년 전에 공표해야 하므로 차기 수능 체제를 곧바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0만 명에 이르는 수험생의 서술형 답안을 공정하게 채점할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 역시 공교육이 해결해야 할 큰 부담으로 지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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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을 단기간에 개편하기보다 학교 내신 평가에서부터 서·논술형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대비 수준과 채점 신뢰성을 검증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시험 방식을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생성형 AI
#이재명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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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댓글
best 1
2026.11.22 00:57
뚫린 세무사2차도 논술인데 의미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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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22 03:08
이 말 나올거 같았는데 결국 나오넼ㅋㅋㅋㅋㅋㅋ
이게 웃긴게 지금 대학 논술 시험도 부정행위때문에 각종 대비체제에 돌입함 ㅋㅋㅋㅋㅋㅋ 저게 납득이 되려면 논술 시험인데 대학측에서 별다른 대비를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ㅋㅋㅋ대학에서도 저렇게 난리인데 수능을 논술형으로 바꾸면 AI 부정행위가 사라지고 걍 평소처럼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건가.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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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22 00:57
논술이면 어떻게 채점을 하겠다는거냐? 그게 더 말이안됨 어느기준으로 점수를 준다는건지 더 부정확하고 비리 생기기 쉽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