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최근 5년간 불법 대여 행정처분은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산림사업법인 1,412곳을 조사한 결과 900여 곳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어 78곳이 수사 의뢰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건설, 전기, 소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무자격자 투입과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정부는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발 시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 알선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불법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