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제3자 추천·정치권 한정" 공동 발의 합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통일교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고, 수사 범위는 정치권의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을 통해 세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각각 1명을 추천받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는 우선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만 다루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빠르면 21일 저녁, 늦어도 22일 오전까지 초안을 교환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일교 특검 발의는 22대 국회에서 보수 진영의 첫 공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사생활 논란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사의 표명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으로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에서 물러납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전날 시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서울시는 내부 절차를 거쳐 사표를 수리할 방침입니다. 정 박사는 지난 8월 임기 2년의 시장 직속 비상근직인 건강총괄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사의 표명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 때문입니다. 정 박사는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공갈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A씨는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3.4%…민주 44.1%·국힘 37.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p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4%로 집계되었으며,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오른 42.2%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에서 큰 등락 없이 횡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1%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37.2%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하락했으며, 국민의힘은 2.6%p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법무부 "피해자 보호 위해 엡스타인 파일서 트럼프 사진 삭제"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삭제한 조치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랜치 부장관은 NBC 방송에 출연하여 삭제된 사진에 여성들의 모습이 있었고, 사진 공개 후 여성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해당 사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삭제된 것이라는 주장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나 변호사, 피해자 권리 단체가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연락해오면 해당 내용을 내리고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랜치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문서와 사진이 당연히 공개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고 해서 끔찍한 범죄와 관련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엡스타인 파일의 전체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 역시 피해자 이름과 관련 정보 보호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명령 "국민 눈높이 미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에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하여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보완 요구는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통합 방안을 더욱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추후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공정위는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 총파업 D-1, 코레일 "광역전철 25% 감축 불가피"…최대 1시간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철도 운행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광역전철 운행이 평시 대비 25% 감축될 수밖에 없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전철의 필수운행률 63%를 넘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을 투입해 75.4% 수준까지 운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경강선, 대경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는 66.9%, 일반 열차는 62.4% 정도로 감축 운행됩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코레일 경영진은 호소문을 통해 15년간 해묵은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잠정 합의로 파업을 유보했으나, 기획재정부가 90%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총파업에 돌입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허위정보도 손배” 위헌 논란… 정통망법 막판 졸속 수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 논란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하루 연기하고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고의적인 허위정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적용했으나, 법사위는 인격권, 재산권, 공익을 침해하는 모든 허위정보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과방위에서 삭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부활시켜 개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친여 성향 단체들까지 이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위헌 논란이 사라지도록 미세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결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6번째 연구개발특구 지정…“바이오-헬스-반도체 육성”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 원주, 강릉 3개 연합 지역을 중심으로 여섯 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강원도는 12월 22일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15년 전북특구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입니다.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춘천의 바이오 신소재, 원주의 디지털 헬스케어, 강릉의 반도체 센서 소재·부품 등 3대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 기업부설 연구소 등 총 182개의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연합형 연구개발특구 모델을 제안하여 이번 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 기술기업 창업과 연구소 기업 설립을 활성화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약 5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여 매출 4조2000억원 증가와 7800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도 전역에서 미래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 '소통 강화' 숙제 안고 내년부터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시설이 성탄절을 전후해 청와대로 이전을 완료합니다. 이에 따라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며, 국정 컨트롤타워가 용산에서 종로로 그 위치를 옮깁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내년 새해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시작한 청와대 이전 작업을 12월 28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의 업무동인 여민관에 주 집무실을 둘 계획입니다. 이는 3실장과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현안을 수시로 상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본관 집무실은 외빈 행사, 정상회담 등 공식 행사에만 이용할 방침입니다. 청와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통' 이미지를 벗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제왕적 대통령' 이미지를 불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이전 이후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해 온라인 생중계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 인근 경호 구역을 최소화하고, 진입로의 5개 검문소 역할을 교통 흐름 관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사가 마무리된 이후 연말쯤 청와대로 공식 출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며, 업무 표장은 청와대 본관 건물 모양의 로고로 바뀝니다.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횡령액 개인 소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하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횡령액을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이번 사건이 김 여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를 운영하며 조영탁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