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 재판, 한덕수 등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정치권의 의혹을 직접 부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외부 누구와도 해당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어제(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대표 사건 처리를 언급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관계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레일 추석 기차표 예매 첫날 '먹통'… "새벽부터 대기했는데" 이용자 분통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17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온라인 시스템 접속에 큰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예매가 시작된 후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불안정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홈페이지에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100만 명이 넘는 대기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새벽부터 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시스템 접속 실패' 메시지를 받으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달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관련 선로 안정화 조치로 예매 일정을 2주 연기하여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전 예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코레일은 접속 지연 원인을 조사 중이며, 역 매표 창구와 자동발매기는 정상 발매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구속 직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재판부도 굴복"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본인 구속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정치탄압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 집행 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당의 단합과 결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번 특검의 수사가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소설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의원을 구속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의원은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게 굴복했다"며 "사법부 길들이기 앞에 나약한 풀잎처럼 누웠고, 그야말로 풍동(風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구인 강릉 시민들에게 "초유의 가뭄으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곁에 있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전했습니다.
“960만 회원 불안에 떤다”…롯데카드 해킹 피해 규모 ‘눈덩이’, 곧 대국민 사과
회원 960만여 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금융당국과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을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피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초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는 1.7기가바이트(GB) 수준이었으나, 현장 검사를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며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며 보안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신사, 금융사 해킹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언급하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준석 "李대통령, 속기록 멋대로 수정한 강유정 대변인 즉각 해임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속기록 조작' 논란에 대해 즉각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빠진 수정된 속기록을 배포했다가, 언론의 항의가 빗발치자 50여 분 뒤 해당 발언을 다시 포함한 속기록을 올렸습니다. 강 대변인은 1시간 20여 분 뒤 브리핑을 통해 브리핑 취지가 오독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강 대변인의 행동이 과거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대담하며,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록을 제멋대로 수정하며 공직기강을 해태한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대서 '하룻밤 제안' 거절한 대만 여성, 한국男에 폭행당해 온몸에 멍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대만 국적 유튜버 A씨가 한국인 남성 2명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밤, A씨는 친구 B씨와 걷던 중 한국인 남성들로부터 '같이 하룻밤을 보내자'는 성적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남성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A씨가 이를 제지하자 남성은 손가락 욕설을 하며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A씨가 욕설로 응수하면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졌고, 남성은 A씨의 뺨과 팔다리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친구를 대피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을 벗어나려던 가해자들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약 5분 뒤 경찰이 도착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A씨는 경찰이 CCTV 확인이나 체포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여권번호만 확인한 뒤 가해자들을 풀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엄지손가락이 부러지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건 이후 A씨의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국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대만 여성들의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1년 3개월 재지정…내년 말까지 연장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 연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재지정했으며, 이는 이달 말 만료 예정이던 규제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입니다. 시는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시장을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영등포구 도림동, 동작구 상도동, 마포구 아현동 등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과 구로구 가리봉동 공공재개발 구역 1곳을 포함한 총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들 신규 지정 구역의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제4인뱅 예비인가 4곳 모두 불허 "자본력 미흡"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습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과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신청인 4곳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불허 사유로는 대주주 불투명성, 자본력 및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미흡 등이 꼽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 소액결제' 사건 40대 중국교포 용의자 2명 검거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40대 중국교포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48살 중국교포 A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4살 중국교포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수도권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같은 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 사용과 차량 운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20년간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중장년층은 지방으로…인구이동 양극화 지속
지난 20년간 청년층은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반면, 중장년층은 직업과 자연환경 등을 찾아 수도권을 떠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에 따르면, 2024년 청년층(19~34세)의 수도권 순유입은 6만149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직업(5만8000명)과 교육(1만6000명)을 이유로 수도권에 유입되었습니다. 반면, 중장년층(40~64세)은 2007년 이후 매년 순유출을 기록하며 2024년에는 1만8000명이 수도권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은 주택(4000명), 자연환경(4000명), 직업(3000명) 등을 이유로 이동했습니다. 수도권 내부 이동에서는 서울이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순유출을 보이며, 청년층은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다시 이동하는 2단계 흐름이 뚜렷합니다. 중장년층은 서울, 인천, 경기 모두에서 2008년부터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