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 제시 논란
정부가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을 공개했습니다.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범위가 제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으로 감축률을 단일 숫자가 아닌 범위로 설정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공청회를 통해 두 가지 안을 공개했으며, 이 중 한 가지 안을 확정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산업계는 48% 감축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50% 이상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기후·환경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가 하한선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18년 대비 최소 24.3%로 주요 5개 분야 중 가장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심의 확정한 뒤 이달 중순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통해 국제 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합참 장군 40명 전원 교체…사상 초유의 인적 쇄신
합동참모본부(합참) 장군 전원이 교체될 전망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합참 장군들 전부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인사는 계엄 여파에 따른 인적 쇄신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의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참 소속 장성 약 40명은 국방부와 각 군에 재배치되고 외부 장성들이 그 자리를 채울 예정입니다.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들은 이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이르면 다음 달 또는 내년 1월에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성락 "핵추진 잠수함, 미국 아닌 한국서 건조…필리조선소 비현실적"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시설에 투자하거나 미국 기업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건조를 맡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수요에 맞는 저렴하고 비용 대비 효용이 좋은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은 5조 원 이상이 들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운영을 위한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위 실장은 핵연료 농축 비율에 대해 20% 이하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추경호 영장에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청…계엄 해제 표결 방해"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추경호가 2024년 12월 4일 새벽 0시 3분경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하여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추경호가 계엄 실패 시 당과 자신 모두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추경호가 의원총회 장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공지한 것이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기재했습니다. 추경호 측은 당시 군경의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의도적인 표결 방해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국, 기준금리 4%로 동결…영란은행 총재 "다음 회의 인하 가능성" 시사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6일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00%로 동결했습니다. MPC 위원 9명 중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를 포함한 5명은 동결에, 4명은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BOE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MPC에서 유지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도 변동 없이 유지했습니다. 현재 영국 기준금리는 미국(3.75∼4.00%)과 비슷하며 유로존(예금금리 2.00%)의 두 배 수준입니다. BOE는 이날 성명에서 영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정점에 달한 것으로 판단하며, 금리는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베일리 총재 또한 물가상승률이 정상 궤도에 있다면 점진적인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지난 9월 CPI 상승률은 연 3.8%로 전망치 4.0%보다는 낮았지만, BOE 목표치인 2%보다는 높고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 주요 언론들은 베일리 총재의 발언을 두고 다음 투표에서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언급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찰, '두산밥캣코리아 100억대 입찰담합' 전직 임직원 등 16명 검찰 송치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두산밥캣의 자회사 두산밥캣코리아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입찰 담합 사태와 관련해 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말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직원 1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15명 등 총 16명을 금품 수수 및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두산밥캣은 지난해 7월 두산밥캣코리아에 대한 내부 감사에서 전현직 임원들의 배임 정황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회사 측은 전직 고위 임원 A씨가 개인 소유 건물 건축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일감을 맡기고 대가로 입찰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씨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접대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두산밥캣 측은 내부 감사에서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해 조치했으며, 강화된 내부통제 활동을 설계·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서 인간 피로 쓴 나치 상징 낙서 무더기 발견…“수사 중”
독일 주택가에서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 낙서는 붉은색 액체로 쓰였으며, 분석 결과 인간 혈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헤센주 경찰은 지난 5일 밤 하나우 시내에서 차량 약 50대와 우편함, 건물 벽면 등에서 비슷한 낙서를 확인했습니다. 낙서의 절반 이상이 하켄크로이츠 모양이었으며, 경찰은 혈액의 양이 목숨을 잃을 만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헌 조직 표시 사용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은 나치의 유대인 공격을 반성하는 크리스탈나흐트 기념일을 앞두고 발생한 혐오 범죄에 대해 범인 검거를 촉구했습니다.
中상무부, '한화오션 제재 철회' 질문에 "美 협상성과 이행 용의"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법인에 대한 제재 철회 여부 질문에 미중 무역 합의 이행 용의를 거듭 밝혔습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한화오션 산하 5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 대신 미중 쿠알라룸푸르 협상의 주요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허야둥 대변인은 협상 내용에 펜타닐 관세, 법 집행 협력, 농산품 무역, 그리고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치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 양국 정상회담 합의 및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 성과 이행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으며,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와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야둥 대변인은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해 일반 허가 등 편리화 조치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철거 중 와르르" 9명 매몰, 2명 구조 5명 수색 중
2025년 11월 6일 오후, 울산시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높이 60m의 5호기 보일러 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 작업 중 구조물을 절단하던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울산남부소방서는 구조물 기둥, 지지대, 받침대 등을 자르는 작업 중 60~70%가 무너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45년 된 노후 시설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붕괴 당시 작업 중이던 코리아카코 소속 작업자 9명 중 2명은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2명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5명은 매몰되어 생사 및 매몰 지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500t과 700t급 대형 크레인을 투입하여 매몰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재난본부장이 현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강선우 사퇴 과정서 김현지 통화 확인…불러서 주의 줬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통화 사실을 파악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주의를 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 부속실장을 불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강 후보자가 여러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다양한 사람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김 부속실장과도 통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