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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검찰 내홍·외압 공방 격화
뉴스보이
2025.11.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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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05:01
노만석 사퇴, 외압 의혹 해소될까?
1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론에 휩싸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함
2
노 대행은 사퇴 배경으로 '조직에 득이 될 게 없다'며 현 정권과 검찰 간의 갈등을 시사함
3
법무부 외압 의혹은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짐
4
국민의힘은 노 대행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촉구함
5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징계법 개정 등 검찰 개혁을 추진함
대장동 항소 포기, 왜 논란인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과 항소 포기 과정은?
법무부 외압 의혹의 진실 공방은?
여야의 공방과 검찰 개혁 논의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과 항소 포기 과정은?
•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지검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이후 검사장급 고위 참모부터 검찰연구관인 평검사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노 대행은 막판까지 직 유지와 사퇴를 두고 고심하다 결국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 외압 의혹의 진실 공방은?
•
노만석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외압 의혹을 부인하며, 통화 사실은 맞지만 선택지를 주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외압 지시 사실이 없다고 일축하며, 노 대행의 사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공방과 검찰 개혁 논의는?
•
국민의힘은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며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현장을 방문하여 의혹 전반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 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등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조작 수사'에 방점을 찍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과 항소 포기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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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지검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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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사장급 고위 참모부터 검찰연구관인 평검사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노 대행은 막판까지 직 유지와 사퇴를 두고 고심하다 결국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 외압 의혹의 진실 공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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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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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외압 의혹을 부인하며, 통화 사실은 맞지만 선택지를 주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외압 지시 사실이 없다고 일축하며, 노 대행의 사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공방과 검찰 개혁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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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며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현장을 방문하여 의혹 전반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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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 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등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조작 수사'에 방점을 찍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