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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 근절
뉴스보이
2026.03.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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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20:32
정부, 농지 투기 근절 위한 전수조사 착수
1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를 추진함
2
이르면 이달(3월) 중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3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농지법 위반 행위를 엄정 조치하기 위함
4
특히 수도권 중심의 투기 위험군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임
5
투기성 농지는 신속히 처분하도록 하고, 금융권 농지담보대출 용도 적합성도 점검할 예정임
농지 전수조사, 왜 지금 추진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배경은?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LH 사태가 농지 전수조사에 미친 영향은?
전수조사가 이제야 가능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배경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농지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을 지적하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통령은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농지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상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뜻으로, 농지의 본래 목적을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
농지법은 이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H 사태가 농지 전수조사에 미친 영향은?
•
2021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는 농지 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농업계는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나, 인력과 예산 문제로 실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LH 사태를 계기로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모든 농지를 필지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번 전수조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수조사가 이제야 가능한 이유는?
•
과거에는 인력과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
농식품부는 LH 사태 이후 4년에 걸쳐 농지대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증가에 따라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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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농지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을 지적하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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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농지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상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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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뜻으로, 농지의 본래 목적을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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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이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H 사태가 농지 전수조사에 미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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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는 농지 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농업계는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나, 인력과 예산 문제로 실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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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를 계기로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모든 농지를 필지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번 전수조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수조사가 이제야 가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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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인력과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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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LH 사태 이후 4년에 걸쳐 농지대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증가에 따라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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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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