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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發 장특공제 폐지론, 여야 충돌 심화
뉴스보이
2026.04.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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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3:29
장특공제 폐지 논란, 여당 진화 속 여야 공방 격화
1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함.
2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장특공제 폐지 및 양도세 감면 한도 2억원 제한 법안을 발의함.
3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 완전 폐지에 대한 당 차원 검토는 없었다고 진화에 나섬.
4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 맥락임을 강조하며 실거주자 피해 주장을 반박함.
5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대통령의 당정 조율 없는 메시지를 비판함.
장특공제란 무엇이며, 왜 폐지 논란이 불거졌을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장특공제 폐지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우려와 반발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80%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40%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40%로 구성됩니다.
장특공제 폐지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나 투자용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특히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강조하며 장특공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장특공제가 공제율 80%를 채우기 위해 매도를 늦추는 '매물 동결 효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고가 주택 한 채에 자산이 집중되는 왜곡 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지 또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우려와 반발은?
•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양도세 부담 증가로 유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이슈가 '한강벨트' 등 수도권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장특공제 폐지는 국민 재산권 침해이며 서울 시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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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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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80%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40%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40%로 구성됩니다.
장특공제 폐지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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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나 투자용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특히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강조하며 장특공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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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장특공제가 공제율 80%를 채우기 위해 매도를 늦추는 '매물 동결 효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고가 주택 한 채에 자산이 집중되는 왜곡 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지 또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우려와 반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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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양도세 부담 증가로 유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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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이슈가 '한강벨트' 등 수도권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장특공제 폐지는 국민 재산권 침해이며 서울 시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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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도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