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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첫 재판소원 본안 심리…'4심제' 개막
뉴스보이
2026.04.2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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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1호 녹십자 백신 담합 사건 본안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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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47일 만에 첫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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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으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에 대한 재판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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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는 동일한 담합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는 과징금 처분이 유지되어 판결이 엇갈림
4
녹십자 측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기각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5
헌재는 대법원장 등 관계 기관에 심판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했으며, 본안 심리에서 대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재판소원 제도, 왜 도입되었을까요?
재판소원 제도란?
심리불속행 기각, 무엇이 문제인가요?
녹십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판소원 제도란?
•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재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불리며,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 제도는 기존 3심제 하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헌재는 사전 심사부를 통해 사건을 걸러내고 있으며, 이번 녹십자 사건이 첫 본안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무엇이 문제인가요?
•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민사, 가사, 행정 사건의 70% 이상이 이 제도로 확정되며,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1994년 대법원 재판 효율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기각될 경우, 기본권 침해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녹십자 사건의 핵심 쟁점은?
•
녹십자는 백신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되어, 두 재판의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헌재는 이번 본안 심리에서 형사 사건과 행정소송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이 합당했는지, 특히 '경쟁제한성'에 대한 해석 차이와 행정소송 판결이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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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재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불리며,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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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기존 3심제 하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헌재는 사전 심사부를 통해 사건을 걸러내고 있으며, 이번 녹십자 사건이 첫 본안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무엇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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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민사, 가사, 행정 사건의 70% 이상이 이 제도로 확정되며,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1994년 대법원 재판 효율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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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기각될 경우, 기본권 침해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녹십자 사건의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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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는 백신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되어, 두 재판의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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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번 본안 심리에서 형사 사건과 행정소송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이 합당했는지, 특히 '경쟁제한성'에 대한 해석 차이와 행정소송 판결이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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