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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국민 70%에 10만~25만원 지급
뉴스보이
2026.05.11. 12:18
뉴스보이
2026.05.11. 12:18
국민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시
1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함
2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됨
3
대상자 선정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고액 자산가는 제외됨
4
맞벌이 가구는 다소득원 특례를 적용,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함
5
신청은 7월 3일까지 가능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함
고유가 피해지원금, 무엇이 달라졌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왜 지급되나요?
지난해 소비쿠폰과 무엇이 다른가요?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왜 지급되나요?
•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
이는 취약계층과 더불어 고유가 피해를 직접 겪는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민생 회복을 견인하려는 목적입니다. 국민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소비쿠폰과 무엇이 다른가요?
•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되었으나,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고물가 대응 여력이 있는 국민을 제외하고, 직접 피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
선정 기준도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강화되었으며, 고액 자산가는 명확한 기준으로 우선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비쿠폰 수급자 중 약 20%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 파악 어려운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해 별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며,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10억원 규모입니다.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가량이 이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왜 지급되나요?
•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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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취약계층과 더불어 고유가 피해를 직접 겪는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민생 회복을 견인하려는 목적입니다. 국민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소비쿠폰과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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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되었으나,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고물가 대응 여력이 있는 국민을 제외하고, 직접 피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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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도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강화되었으며, 고액 자산가는 명확한 기준으로 우선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비쿠폰 수급자 중 약 20%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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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 파악 어려운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해 별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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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며,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10억원 규모입니다.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가량이 이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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