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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이태원특조위 조사국장 해임, 내홍 끝 중징계
뉴스보이
2026.08.06. 22:07
뉴스보이
2026.08.06. 22:07
이태원특조위 조사국장 해임 확정, 비위 의혹
1
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 한상미 조사국장이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음
2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해임안이 확정되어 당사자에게 통보됨
3
한 국장은 4월 특정 직원에게 조사 외 조직 갈등 및 인사 문제 개입 등 부당 지시 의혹을 받음
4
특조위는 5~6월 내부 조사를 거쳐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함
5
유가족 13명은 5월 한 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함
이태원특조위, 출범부터 내홍까지의 과정은?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무엇이며, 활동 기간은?
조사국장 부당 지시 의혹, 어떻게 시작되었나?
특조위 내부 갈등과 유가족의 법적 대응 배경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무엇이며, 활동 기간은?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9월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특조위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특조위의 조사 기간은 오는 9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동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며, 이는 특조위의 향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국장 부당 지시 의혹, 어떻게 시작되었나?
•
한상미 조사국장은 올해 4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와 무관한 조직 갈등, 인사 문제, 외부 대응 문제 등에 개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고충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
부당 지시를 주장한 직원과 한 국장은 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 국장은 고충 민원을 제기한 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직원은 최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조위 내부 갈등과 유가족의 법적 대응 배경
•
한 국장과 송기춘 전 특조위원장의 조사 방식 등을 둘러싼 내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송기춘 전 위원장이 자진 사임하는 등 특조위는 지도부 공백과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유가족 13명은 지난 5월 한 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한 국장이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 접수 증명원 교부를 지연시키는 등 조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무엇이며, 활동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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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9월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특조위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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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의 조사 기간은 오는 9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동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며, 이는 특조위의 향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국장 부당 지시 의혹, 어떻게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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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조사국장은 올해 4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와 무관한 조직 갈등, 인사 문제, 외부 대응 문제 등에 개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고충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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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시를 주장한 직원과 한 국장은 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 국장은 고충 민원을 제기한 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직원은 최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조위 내부 갈등과 유가족의 법적 대응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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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장과 송기춘 전 특조위원장의 조사 방식 등을 둘러싼 내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송기춘 전 위원장이 자진 사임하는 등 특조위는 지도부 공백과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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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13명은 지난 5월 한 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한 국장이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 접수 증명원 교부를 지연시키는 등 조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미
#이재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