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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구조적 비리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위한 2차 정상화 과제 발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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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5:30

방위사업청, 구조적 비리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위한 2차 정상화 과제 발굴 착수

간단 요약

지난 4월 출범한 TF가 방위사업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구조적 비리 등 5대 유형을 중점 개선하며, 국민 제안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현장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2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출범한 '방위사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후속 작업으로, 2026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는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강화'와 '원가 절감에 따른 역진 구조 해소' 등 2개 항목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2차 과제에서 구조적 비리, 편법, 부당이득,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국민정서와 괴리된 제도 등 5대 유형을 핵심 개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차 과제 선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 곳곳에 남은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민원 창구와 이메일, 우편, 전화 등을 통해 국민 제안을 상시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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