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강사 수업 참여 허위 서류로 교육청 예산 챙긴 사회적협동조합 수사
뉴스보이
2026.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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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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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위탁받은 조합이 허위 실적을 제출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교육청은 관리 부실로 중복 강의 기록조차 걸러내지 못했으며, 현재 사업 참여 제한 조치만 내린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위탁받은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조합 관계자인 40대 A씨와 프리랜서 강사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해당 조합은 중증 발달장애인 B씨를 강사로 등록한 뒤, 지난 2년간 총 246차례 수업에 참여한 것처럼 실적을 꾸며 약 2,900만 원의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같은 시간대 서로 다른 학교 두 곳에서 강의한 것으로 기록되는 등 비정상적인 서류가 다수 발견됐으나, 교육청은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오히려 범행의 도구로 악용된 셈입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조합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조치만 내렸을 뿐,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 처분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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