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고발 사건 수사1부 배당
뉴스보이
2026.09.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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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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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7억대 뇌물 사건의 항소심 감형에 불복해 상고하며 법리 보완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배당된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를 벗어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고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실제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는 1호 인지 사건인 전 경무관 김모씨의 7억원대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대폭 감형했는데, 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상고는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권 인정 여부가 1심과 2심에서 엇갈리며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과의 보완수사 요구 관계에 대해서도 수평적 관계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향후 '추가 수사 의뢰' 방식을 통해 협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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