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개방 불공정…품질·안전 위협하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반대"
뉴스보이
2026.09.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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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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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침이 소규모 공사의 안전과 품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간담회에서 지난 4~5년간의 상호시장 개방이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원사의 98%가 중소업체인 전문건설업계는 자본력과 기술자를 갖춘 종합건설사와의 경쟁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 개방의 불균형은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전문공사 시장은 56.7%가 개방된 반면, 종합공사 시장 개방률은 8.7%에 불과합니다. 특히 올해 말 일몰을 앞둔 4억 3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 입찰 제한 조치마저 사라질 경우,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도 업계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재정당국은 2027년부터 50억 원 이상 공사에 이를 적용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표준품셈보다 약 10% 낮은 단가를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면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입니다.
윤 회장은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뒤 마진을 떼고 70% 수준의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 4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협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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