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국회 통제 무력화 '쌈짓돈' 논란
뉴스보이
2026.09.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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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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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없이 지출 변경이 가능해 예산 통제권 약화와 쌈짓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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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비축해 미래 성장과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조 5000억 원 줄이는 데 활용하며,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분,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으로 마련됩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단년도 예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국회 통제권 약화를 우려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주요 항목별 지출금액의 30%까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수 결손 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이마저도 한도 제한을 받지 않아 '쌈짓돈'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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