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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 추진에 野 상임위 취소 맞불
뉴스보이
2026.09.17. 10:35
뉴스보이
2026.09.17. 10:35
국토위·산자중기위 파행과 야당 지도부의 개각 철회 요구
1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와 국방위를 소집해 김승원 법무부·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함.
2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자중기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전격 취소하며 맞섰음.
3
이로 인해 예정됐던 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가 중단됨.
4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민원 의혹을 문제 삼아 개각 철회를 촉구했고, 김 후보자는 공익적 전달이라 해명함.
5
한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야당의 부적격 입장을 함께 담아 채택함.
장관 청문보고서 대치가 상임위 파행으로 번진 이유
여야 충돌의 중심이 된 김승원 후보자 의혹
보고서 채택 일정이 겹치며 멈춰 선 상임위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도 임명할 수 있을까
여야 충돌의 중심이 된 김승원 후보자 의혹
•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부당하게 청탁하고 가족 관련 시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의혹들이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적격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돕기 위한 공익적인 민원 전달이었을 뿐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발달장애 아동 돌봄 시설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부당한 이익이나 특혜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하지만 야당 지도부는 이번 인사를 엉터리 개각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와 청와대 전면 쇄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도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고서 채택 일정이 겹치며 멈춰 선 상임위
•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처리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여러 상임위원회의 보고서 채택 일정이 9월 17일에 동시에 집중되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보고서 처리 시한도 같은 날로 겹치게 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와 국방위에서 김승원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토위와 산자중기위 회의가 멈춰 섰지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야당의 부적격 입장을 함께 담아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도 임명할 수 있을까
•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거나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와 달리 상임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법적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국회가 청문요청안 회부 후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어느 정도 해명된 점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 장외 투쟁과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며 강력한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야 충돌의 중심이 된 김승원 후보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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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부당하게 청탁하고 가족 관련 시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의혹들이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적격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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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돕기 위한 공익적인 민원 전달이었을 뿐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발달장애 아동 돌봄 시설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부당한 이익이나 특혜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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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 지도부는 이번 인사를 엉터리 개각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와 청와대 전면 쇄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도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고서 채택 일정이 겹치며 멈춰 선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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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처리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여러 상임위원회의 보고서 채택 일정이 9월 17일에 동시에 집중되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보고서 처리 시한도 같은 날로 겹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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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와 국방위에서 김승원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토위와 산자중기위 회의가 멈춰 섰지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야당의 부적격 입장을 함께 담아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도 임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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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거나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와 달리 상임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법적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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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청문요청안 회부 후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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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어느 정도 해명된 점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 장외 투쟁과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며 강력한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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