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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30분 연기 시작…연임 개헌·공소취소 등 입장 주목
뉴스보이
2026.09.18. 09:14
뉴스보이
2026.09.18. 09:14
인사 검증 논란과 파병·경제 현안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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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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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 시작은 메시지를 가다듬는 차원에서 당초 예정된 오전 10시에서 30분 미룬 10시 30분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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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견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2개 분야로 나뉘어 기자단과의 자유 질의응답 및 실시간 국민 댓글 소통으로 약 90분간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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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에서는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 용혜인 후보자 사퇴 및 김승원 후보자 검증 등 인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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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등 국가 안보 및 민생 경제 관련 대응 방안도 집중 질의될 예정임.
국정 현안 정면 돌파 나선 대통령 회견의 핵심 쟁점과 배경
공소취소 특검과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무엇인가
장관급 후보자 잇단 낙마와 인사 검증 시스템 논란의 전말
호르무즈 파병 검토 배경과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공소취소 특검과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무엇인가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기소된 사건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면서 권력분립 위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 차이가 더해지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
해당 법안은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2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취소를 검토하도록 규정해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현재 재판이 멈춘 사건들이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
한편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상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불출마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왔습니다.
장관급 후보자 잇단 낙마와 인사 검증 시스템 논란의 전말
•
용혜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현 정부 들어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거듭되자 청와대의 인사 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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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진숙, 이혜훈,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용혜인 후보자까지 임명 2주 만에 물러났습니다. 여기에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재검증에 들어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
이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검토 배경과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
정부는 중동 지역의 해상 안보와 동맹 협력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파병이 성사되려면 헌법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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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군수지원함이나 해상초계기 등 비전투 전력 파견과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살피며 현지 실사단을 보냈습니다. 전투와 비전투 임무를 모두 열어두고 검토 중이지만 국회 비준 동의안 통과가 필수 관건으로 꼽힙니다.
공소취소 특검과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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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기소된 사건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면서 권력분립 위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 차이가 더해지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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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2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취소를 검토하도록 규정해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현재 재판이 멈춘 사건들이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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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상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불출마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왔습니다.
장관급 후보자 잇단 낙마와 인사 검증 시스템 논란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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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현 정부 들어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거듭되자 청와대의 인사 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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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진숙, 이혜훈,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용혜인 후보자까지 임명 2주 만에 물러났습니다. 여기에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재검증에 들어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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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검토 배경과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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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동 지역의 해상 안보와 동맹 협력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파병이 성사되려면 헌법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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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군수지원함이나 해상초계기 등 비전투 전력 파견과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살피며 현지 실사단을 보냈습니다. 전투와 비전투 임무를 모두 열어두고 검토 중이지만 국회 비준 동의안 통과가 필수 관건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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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