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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 없어"…특검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
뉴스보이
2026.09.18. 14:59
뉴스보이
2026.09.18. 14:59
김승원 임명 신중 검토와 호르무즈 파병 불개입 원칙 표명
1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연임 불가 규정을 들며 연임 개헌 추진 의혹을 전면 일축함.
2
이어 특검법상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해 불필요한 공소 취소 논란을 막아달라고 국회에 요청함.
3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힘.
4
호르무즈 파병은 전쟁 관여·개입이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최소 활동을 명시함.
5
한편 최근의 지지율 하락과 범여권 갈등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부족함을 인정하며 내부 통합을 당부함.
기자회견으로 본 연임 개헌 일축과 특검 조항·인사 갈등의 배경
연임 개헌 의혹을 헌법 조항으로 직접 일축한 이유
특검법의 사건 이송과 처분 조항이 논란이 된 배경
장관 후보자 임명 고심과 사법부 갈등의 쟁점
연임 개헌 의혹을 헌법 조항으로 직접 일축한 이유
•
야당이 제기한 장기 집권과 사법리스크 방어용 개헌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헌법 조항을 들어 연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야당은 여권 일각의 개헌 논의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정략적 포석으로 규정하며 명시적인 포기 선언을 요구해 왔습니다.
•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70조의 5년 단임 규정과 제128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개헌 효력 배제 조항을 명확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과거부터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개헌을 둘러싼 정쟁에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법의 사건 이송과 처분 조항이 논란이 된 배경
•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삼권분립 훼손과 특혜 논란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특검법안에는 검찰이 기소한 기존 사건의 이송을 요구하고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었습니다.
•
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노린 위인설법이라 비판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권력분립 침해 우려 의견을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정쟁을 방지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하도록 해당 이송·처분 조항의 삭제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임명 고심과 사법부 갈등의 쟁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청문회 파행으로 여론의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배우자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지적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함께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원칙을 강조하며 임명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 협의 부족을 들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자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독립성 부여 취지를 되짚으며 우회적으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연임 개헌 의혹을 헌법 조항으로 직접 일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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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제기한 장기 집권과 사법리스크 방어용 개헌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헌법 조항을 들어 연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야당은 여권 일각의 개헌 논의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정략적 포석으로 규정하며 명시적인 포기 선언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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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70조의 5년 단임 규정과 제128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개헌 효력 배제 조항을 명확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과거부터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개헌을 둘러싼 정쟁에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법의 사건 이송과 처분 조항이 논란이 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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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삼권분립 훼손과 특혜 논란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특검법안에는 검찰이 기소한 기존 사건의 이송을 요구하고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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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노린 위인설법이라 비판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권력분립 침해 우려 의견을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정쟁을 방지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하도록 해당 이송·처분 조항의 삭제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임명 고심과 사법부 갈등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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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청문회 파행으로 여론의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배우자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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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지적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함께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원칙을 강조하며 임명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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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 협의 부족을 들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자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독립성 부여 취지를 되짚으며 우회적으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김승원
#특검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