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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종결' 담당 경찰관 구속기소…실종자 2명 끝내 숨진 채 발견
뉴스보이
2026.09.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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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14:50
전 형사과장 등 지휘부 8명 대기발령 및 부실 대응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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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이 실종 신고를 임의로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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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은 야간 당직 중 실종자 2명의 신변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입력해 종결 처리함.
3
이후 경찰의 재수색 과정에서 허위 종결 처리됐던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실종자는 모두 숨진 채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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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상급자의 감독 부재와 단체대화방을 통한 형식적인 합동심의 등 부실한 시스템 운영이 확인됨.
5
이에 경찰청 감찰을 거쳐 당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원 등 8명이 직무유기 혐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전원 대기발령됨.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전말과 경찰 대응 체계의 결함
담당 경찰관은 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나
경찰 내부 지휘와 관리 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나
지휘부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나
담당 경찰관은 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나
•
부 모 경장은 야간 당직 중 사건 인계와 상급자 보고에 부담을 느끼고 성인 실종자는 살아있을 것이라 임의로 판단해 사건을 허위 종결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과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변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전산에 거짓 입력했습니다.
•
부 경장은 실종자 소재 파악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음 날 상급자에게 거짓 보고서까지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허위 종결 처리되었던 실종자 2명은 이후 가족들이 다른 경찰서에 재신고한 뒤 진행된 재수색 과정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내부 지휘와 관리 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나
•
경찰 규칙상 실종자 미발견 시 12시간 안에 형사과장 주관으로 합동심의를 열어야 하지만 당시 회의는 단체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만 진행됐습니다. 근무자가 단체대화방에 사건처리표만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나 지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기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상급자 결재 없이 혼자 종결 처리와 목록 삭제를 할 수 있었던 기술적 허점도 확인됐습니다. 야간 당직을 홀로 근무하는 구조 속에서 상급자의 감독 없이 담당자 1명이 전산을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
여기에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는 법적으로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긴급 위치추적이 제한되는 제도적 한계가 맞물렸습니다. 아동이나 치매환자와 달리 성인 실종자는 범죄 피해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영장 없이 통신 자료를 신속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휘부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나
•
경찰청 본청 감찰 결과에 따라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원 등 8명이 직무유기 혐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경찰관 8명은 전원 대기발령 조치되었으며 상급자들의 직무 태만과 부실 대응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경찰은 부 경장이 과거 처리한 사건 중 부적정하게 종결된 25건을 추가 수사하고 최근 3년간 전국 실종사건 약 31만 건을 전수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실종 사건 종결 시 대면 확인을 의무화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전산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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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 경장은 야간 당직 중 사건 인계와 상급자 보고에 부담을 느끼고 성인 실종자는 살아있을 것이라 임의로 판단해 사건을 허위 종결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과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변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전산에 거짓 입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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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은 실종자 소재 파악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음 날 상급자에게 거짓 보고서까지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허위 종결 처리되었던 실종자 2명은 이후 가족들이 다른 경찰서에 재신고한 뒤 진행된 재수색 과정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내부 지휘와 관리 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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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규칙상 실종자 미발견 시 12시간 안에 형사과장 주관으로 합동심의를 열어야 하지만 당시 회의는 단체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만 진행됐습니다. 근무자가 단체대화방에 사건처리표만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나 지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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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상급자 결재 없이 혼자 종결 처리와 목록 삭제를 할 수 있었던 기술적 허점도 확인됐습니다. 야간 당직을 홀로 근무하는 구조 속에서 상급자의 감독 없이 담당자 1명이 전산을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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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는 법적으로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긴급 위치추적이 제한되는 제도적 한계가 맞물렸습니다. 아동이나 치매환자와 달리 성인 실종자는 범죄 피해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영장 없이 통신 자료를 신속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휘부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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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본청 감찰 결과에 따라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원 등 8명이 직무유기 혐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경찰관 8명은 전원 대기발령 조치되었으며 상급자들의 직무 태만과 부실 대응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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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 경장이 과거 처리한 사건 중 부적정하게 종결된 25건을 추가 수사하고 최근 3년간 전국 실종사건 약 31만 건을 전수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실종 사건 종결 시 대면 확인을 의무화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전산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