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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친소 배제하고 능력으로”…이찬진, 자회사 CEO 선임 공정성 주문
뉴스보이
2026.09.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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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09:49
지자체 금고 과당경쟁 점검 및 금융사고 구조적 원인 검사 확대 방침
1
이찬진 금감원장이 8대 은행지주 회장들과 만나 하반기 70여 개 자회사 CEO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함
2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배제하고 구체적 자격요건 등 미흡한 핵심 절차를 선임 시작 전 조속히 보완하라고 주문함
3
이에 따라 지주사 자추위에 맞서 자회사 임추위의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함
4
또한 자본력을 앞세운 지자체 금고 유치 과당경쟁을 지적하며 협력사업비 지출의 건전성 영향을 점검하기로 함
5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평가·보상체계 등 조직 차원의 구조적 원인까지 검사를 확대할 방침임
금융지주 인사 투명성과 영업 관행에 대한 당국의 주문
자회사 대표 선임 절차를 서둘러 바꾸도록 요구한 이유
지자체 금고 경쟁을 불공정하다고 지목한 까닭
금융사고 검사를 조직 구조와 보상 체계로 넓히는 배경
자회사 대표 선임 절차를 서둘러 바꾸도록 요구한 이유
•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8대 은행지주에서 은행장을 포함해 70여 개 자회사 대표의 대규모 인사가 예정되어 있어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지주사가 독단적으로 후보를 정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해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
그동안 금융지주는 지주사 위원회가 단독 후보를 내정하면 자회사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자회사 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과 평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금융당국은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배제하고 능력에 따라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표 후보의 구체적 자격 기준과 최소 검증 기간 등 미흡한 절차를 선임 시작 전에 조속히 보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자체 금고 경쟁을 불공정하다고 지목한 까닭
•
대형 시중은행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거액의 협력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차지하면서 지역 금융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본력이 부족한 지방은행의 설 자리를 좁히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듭니다.
•
은행들이 과도한 협력사업비를 지출하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결국 대출금리가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평가 기준 개정에도 과열 양상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협력사업비 지출이 은행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고 검사를 조직 구조와 보상 체계로 넓히는 배경
•
최근 대형화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일탈 처벌을 넘어 사고를 부추기는 경영 환경과 성과 보상 체계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가 규정상 문구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2024년 7월부터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사전에 배분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사에서 위규 행위가 발생하면 조직 차원의 부적절한 유인이 있었는지 구조적 원인까지 파헤칠 방침입니다.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체계가 직원들의 무리한 영업을 유도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자회사 대표 선임 절차를 서둘러 바꾸도록 요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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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8대 은행지주에서 은행장을 포함해 70여 개 자회사 대표의 대규모 인사가 예정되어 있어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지주사가 독단적으로 후보를 정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해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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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지주는 지주사 위원회가 단독 후보를 내정하면 자회사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자회사 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과 평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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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배제하고 능력에 따라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표 후보의 구체적 자격 기준과 최소 검증 기간 등 미흡한 절차를 선임 시작 전에 조속히 보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자체 금고 경쟁을 불공정하다고 지목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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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시중은행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거액의 협력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차지하면서 지역 금융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본력이 부족한 지방은행의 설 자리를 좁히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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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과도한 협력사업비를 지출하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결국 대출금리가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평가 기준 개정에도 과열 양상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협력사업비 지출이 은행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고 검사를 조직 구조와 보상 체계로 넓히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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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화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일탈 처벌을 넘어 사고를 부추기는 경영 환경과 성과 보상 체계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가 규정상 문구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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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사전에 배분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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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사에서 위규 행위가 발생하면 조직 차원의 부적절한 유인이 있었는지 구조적 원인까지 파헤칠 방침입니다.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체계가 직원들의 무리한 영업을 유도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CEO
#내부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