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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17개 수사 착수
뉴스보이
2026.11.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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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7. 16:0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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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재석 168명 중 찬성 167표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오는 10일 공포 후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 기사는 4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법안이 가결되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사드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사건까지 포함한 총 17개 사건의 조작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입니다.
다만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일각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검법 통과와 맞물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법무부를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세탁소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오는 11월 10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후 특검 추천 및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